[인터뷰]민주군인회상임대표 맡은 임종인 전 의원
임종인 전 의원(자료사진).
오는 22일 군과 관련된 시민운동단체인 (가칭)민주군인회가 공식 출범한다. 그리고 '민주군인회'는 창립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11일 오전 11시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연다.
민주군인회는 '평화재향군인회(이하 평군, 대표 표명렬)' 출신 실무자들과 변호사, 교수 등 사회 인사들이 현역 군인들의 인권 개선에 역점을 두고 만든 단체다. '평군'과 이념적 방향은 비슷하지만, 군 출신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평군과 민주군인회가 양립하면서 군 개혁에 대한 진보적 목소리가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군인회 상임대표를 맡은 임종인 전 의원은 10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노선과 정책에 차이가 있다"며 "평군과 함께할 수도 있는데, 그게 마땅치 않아서 민주군인회를 새로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노선 차이'에 대해 그는 "우리는 병사들의 인권 옹호에 초점을 맞춰 대중적 활동을 하려 한다"고 짤막하게 설명했다. 평군이 주로 군 출신들을 받아들여 외형상 '재향군인회'와 비슷한 조직체계를 갖췄다면, 민주군인회는 대중적 시민운동으로서 틀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진보 역량을 분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임 전 의원은 "그런 면도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민주군인회는 군과 관련한 시민운동"이라고 설명하며 '분열' 비판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그의 대답 속에는 '평군이 대중적인 시민운동을 하기엔 부족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임 전 의원은 "앞으로 불온서적 반입 금지 등 반인권적 조치에 법률적으로 대응하며 사병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임 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민주군인회는 현역 군인들 인권 개선에 역점 둔 시민운동"
- 평화재향군인회(평군)가 활동하고 있는데 왜 비슷한 성격의 단체를 새로 구성하나.
"노선과 정책에 차이가 있다. 그동안 평군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겪은 일이 아니라서 말할 수는 없다. 평군과 함께할 수도 있는데, 그게 마땅치 않아서 민주군인회를 새로 만들게 됐다."
- 평군과 다른 노선과 정책이라는 게 뭔가.
"우리는 병사들의 인권 옹호와 국방 정책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민주군인회를) 창립한다. 특히 병사들의 인권에 초점을 맞춰 대중적 활동을 하려 한다."
- 평군도 같은 일을 해 오지 않았나.
"그래왔다고 본다. 다만, 올바른 방향에서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 각자 노력할 일이 있다. 사안에 따라 함께 활동할 수도 있다. 대립적 관계가 아니다. 현역 군인들의 인권 개선에 중점을 둔 사람들이 민주군인회를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 평군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알다시피 초기에 여러 가지 분란이 좀 있었다."
- 군과 관련된 진보적 운동을 나눠 힘을 분산시킨다는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도 있다. 그러나 이념적 진보 문제는 좀 뒤로 둬야 한다. 강한 군대, 국민을 위한 군대가 돼야 한다는 것은 이념을 떠나 누구나 인정하는 것 아닌가. 이념적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다."
- 보수나 진보 같은 이념을 떠나 대중적 활동을 펴겠다는 뜻인가.
"그렇다. 군과 관련된 시민운동이라고 보면 된다. 개인적으로 군대가 좋아져야 사회가 좋아진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좋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다함께 노력하자는 얘기다."
- 임 전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사병 월급을 인상하는 등 노력을 했다. 민주군인회를 통해서 새롭게 해야 할 일은 뭔가.
"군인에게 가장 좋은 옷과 잠자리,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한 '내무반'(생활관)에서 40명이 자는 것은 100년 전 일본 군대에서나 하던 일이다. 군인들의 식사도 몇 백명분 밥을 한꺼번에 한다. 이런 것들을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한다."
- 민주군인회 창립 이후 첫 활동 계획은.
"군인(사병)들 실태 조사를 벌이려고 한다. 최근에 제대한 사람들 중심으로 군대 생활에서 겪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설문 조사하겠다. 군인들의 생활은 어떤지, 의식주는 어떤지 등…. 조사 결과를 국방부에도 알리겠지만, 여론에 호소해서 한국 군인들이 세계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보람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 당장 국방부와 대립해야 할 부분이 많겠다.
"아니다. 우리는 국방부와 군에 적대적이지 않다.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지적하려고 한다. 우리가 좋은 군대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무조건 대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불온서적은 위헌'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들 적극 돕겠다"
- 하지만 국방부는 불온서적 반입 금지 규정을 고수하고, 최근에는 자유연애를 금지시키려다가 반발을 사는 등 여전히 과거 문화에 젖어 있는데.
"불온서적 반입 금지 조치는 기본권 침해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회가 변한 만큼 군대가 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의식주나 봉급·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보람 있는 군대 생활,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드는 게 민주군인회의 역점 사업이다."
- 불온서적 반입 금지 등 반인권적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군인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있다. 책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발상 자체가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이다. 우리도 법률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들과도 협조하나.
"도와야 할 일이 있다면 격려해주고 적극 돕겠다.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군의문사진상위 활동도 올해 12월 말에 끝난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군도 과거로 회귀할 조짐이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 여기에는 대응하지 않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가 어려운 조건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 필요하면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 친지의 처지에서 보면 군에서 죽은 아들들은 모두 의문사다. 상당한 실적이 있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 뜻을 함께한 사람들은.
"오는 22일 창립총회를 열 생각이다. 내가 상임대표를 맡았고, 오용숙(경제학) 박사, 이기욱 변호사 등도 함께한다.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과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도 같이 활동할 예정이다(김용환 준비위원장에 따르면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앞으로도 사회의 저명인사들과 접촉해 함께 갈 예정이다."
"민간인 손으로 '가고 싶은 군대' 만든다"
▣...신지호, 과거사위 통.폐합 관련법 발의 
행심위, '군내자살자' 유공자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