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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 부적합자 공익요원 편입 추진
복무부적합자 작년에만 446명 조기전역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역 병사들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은 20일 "그간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대부분 전역시켰지만 앞으로 이들을 보충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역복무는 부적합하지만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무조건 전역시키다 보니 고의적인 복무기피로 악용돼 병역의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연내 병역법과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병무청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과 그 시행령에는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자는 계속복무 또는 제2국민역으로 처분한다'고 되어있는 데 여기에다 '보충역 처분'이란 표현을 삽입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으로 복무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복무토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의 복무기간은 26개월이다. 소식통은 "보충역 편입 등을 심사하는 사.여단 및 각군본부, 군사령부의 심의위원회에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병무청 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계획"이라며 "가족들이 심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부모를 심사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병사는 2003년 212명에서 2004년 253명, 2005년 236명, 2006년 372명, 2007년 44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작년 전역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대상자 490명 가운데 심사를 통해 446명이 전역했고 44명은 적합 판정으로 계속 복무하고 있다. 전역자는 육군 428명, 해군 7명, 해병대 5명, 공군 6명이다. 군에서 자살한 병사는 2003년과 2004년 각각 49명, 2005년 41명, 2006년 54명, 2007년 53명 등으로 연평균 50명에 이르며 작년 자살자 중 군생활 부적응(14명)이 자살 원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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