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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공지사항 & 뉴스 - Notice & News


ㆍ작성자

연합뉴스

ㆍ작성일

2009년 6월 26일 금요일
ㆍ조회: 2220       
"원인미상 軍폭발사고 부상자도 국가유공자"

군대에서 원인 모를 훈련용 수류탄 폭발사고로 부상한 탄약병에게 `과실이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1978년 군 탄약병으로 근무하던 A(54)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부대 탄약병으로 복무 중이던 1978년 3월 탄약고 주변에 흩어진 훈련용 수류탄 신관을 모으다 폭발사고로 얼굴, 눈, 귀 등에 상처를 입고 광주통합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으며, 지난해 5월 광주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광주지방보훈청은 "A씨의 군 병원 병상일지에 `포장물 처리 중 부주의로 뇌관이 터져'라는 기록이 있고, 사고 발생 후 3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부상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탄약고 경내에서 선임병 명령으로 정상적 절차에 따라 수류탄 신관을 반납하려고 포장물을 처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폭발물을 접촉하지도 않았는데 원인미상의 폭발로 파편창, 화상, 고막천공의 상이를 입었는데도 본인 과실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병상일지 기록만으로는 A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의 부상 정도로 판단해도 폭발물을 직접 접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A씨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이에 상응하는 명예와 예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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