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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수용 꺼리는 정부…‘진실’도 ‘화해’도 외면
진실화해위 조사활동 마감 앞으로 1년국가 사과·위령제 지원 등 모양새 갖추기 의료·생계비 지원 등 핵심사항 뒤로 밀려 여당 ‘진실위법 개정안 발의’ 뒤집기 시도도 일그러진 현대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2005년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 활동 마감 시한을 1년 앞두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2010년 4월 조사를 끝내고, 10월께 해체된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 합당한 조처를 ‘권고’하며, 정부가 이를 실천해야 결국 ‘화해’에 이를 수 있다. 진실화해위의 조사 종료 1년을 앞두고, <한겨레>는 과거사 청산 관련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모여 만든 ‘진실정의포럼’과 함께 대정부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성공’ 여부는 진실화해위가 내놓은 대정부 권고가 얼마나 제대로 이행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하기만 하다.
<한겨레>와 ‘진실정의포럼’이 14일 진실화해위가 정부로 이첩한 27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관련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중간 점검한 결과, 8개항으로 분류되는 권고 가운데 ‘의료·생계비 지원’와 ‘미군과의 협상’ 등 4가지 핵심 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 참조)
■ 큰돈 안드는 사업…“이행 중” 이행 중인 권고는 ‘국가 사과’, ‘위령제 예산 지원’, ‘평화·인권교육’, ‘역사기록 수정’ 등이다.
국가 사과는 학살 주체인 군과 경찰이 현장 위령제를 찾아가 ‘추도사’를 낭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경찰에서는 지역 경찰서장이, 국방부에서는 대령급 지휘관이 각각 현장을 찾는다. 위령제 예산 지원은 올해부터 시작됐다. 희생자 한 사람당 3만원 꼴로 최대 7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어, 올해 2억6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추모 화환도 검토됐지만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소관 기관장의 화환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혀 실현되지 못했다. 공식 역사기록 수정 등은 소관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지만, ‘내부 전산망에 진화위 결정문 게시’(경찰청), ‘국방부 차원의 조사 후 수록 여부 결정’(국방부) 등 무성의한 태도가 대부분이다.
■ 민감한 사업…대부분 손도 못대
큰돈이 들거나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사업은 이행되지 않았다. ‘기념관·위령탑 건립’과 ‘생계비 지원’, ‘미군과의 협상’ 등이 대표적이다. 소관 정부 기구인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기획단’은 이들 사업을 “진실화해위 종료 뒤 만들어지는 과거사 연구재단과 연계해 처리할 것”이라며, ‘추후 과제’로 분류했다. 그러나 현 정부·여당의 분위기로 볼 때 재단 설립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가족관계부에서 희생자들의 사망일자·장소 등을 정정하는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다. 기획단은 “진실화해위법 개정안이 계류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제출 이후 상임위 차원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전시 민간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진실화해위가 개정을 권고한 국가보안법·게엄법 등 법령 정비와 ‘월미도 미군 폭격사건’ 등 3개 미군 학살사건에 대한 미군과의 협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 뒤집기 시도도 상황이 이렇다보니 행안부 기획단 안에서도 “일부 기관(군·경 등)에서 진실화해위 권고에 불만을 표시하며 이행을 미루거나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내부문건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실제, 국방부는 사과 요구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현장 참석으로 충분하다. 추도사는 읽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진실화해위의 ‘성과’를 뒤집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초 국무총리가 진실화해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병욱 진실화해위원장은 “과거사 문제는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 다시 불거지게 마련”이라며 “지금 풀고 가는 게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실용의 원칙과도 맞는다”고 지적했다. 길윤형 권오성 기자 charisma@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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