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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무교동길 인권위 사무실에서 조직을 21% 줄이는 직제 개정령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눈가를 매만지고 있다. 왼쪽은 최경숙 인권위원.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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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인력 감축안이 6일 실행에 옮겨졌다. 새로운 직제 개정령이 이날 관보에 실리면서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50% 인력 감축’ 방침을 꺼낸 뒤 110여일, ‘21.2% 인력 감축’을 최종 통보한 지 보름 만이다.
이날 서울시 무교동길에 있는 인권위 사무실의 바깥 풍경은 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짐을 싸는 직원도 없었고, 직원 대부분이 각자 업무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속사정은 전혀 다르다. 인권위는 이날 새로운 직제 개정령에 따라 기존의 ‘5본부 체제’에서 ‘1관2국 체제’로 전환하고, 전직원 195명을 사무처로 임시발령 냈다. 이들은 종전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지만, 해당 업무에 필요한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침해구제본부 조사관이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보고서를 내지 못한다는 얘기다. 담당자를 찾는 외부 전화가 걸려와도 안내를 해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내부 전자결재망도 가동을 멈췄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며칠 동안 버티는 셈”이라며,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고 털어놨다.
인권위 쪽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인사 발령을 내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르면 8일께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또 개정된 직제령에 따라 44명을 줄여야 하는데,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이들을 추려내기로 했다. 인력 감축에는 유예기간(별정직 6개월 등)을 따로 두고 있어 당장 내보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큰 방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예견된 일이었던 만큼 인권위 직원들은 대체로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 모든 게 바뀐 날”이라며 착잡해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개정령이 국가인권기구의 생명이자 존립 근거라 할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신속한 심리와 판단을 거듭 요청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인권위는 곧바로 개정령 시행 이전 상태로 돌아가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게 된다. | 
인권위 축소’ 효력발휘 첫날, 사실상 업무 마비 (한겨레)
홍석재 기자 
권고수용 꺼리는 정부…‘진실’도 ‘화해’도 외면 
"인권위는 운명적으로 사회적 약자 편" (오마이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