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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공지사항 & 뉴스 - Notice & News


ㆍ작성자

군사연

ㆍ작성일

2008년 11월 20일 목요일
ㆍ조회: 3466       
▣...신지호, 과거사위 통.폐합 관련법 발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14개 과거사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등 15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등 13개 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 통합하고, 군의문사위원회는 기한도래에 따라 법을 폐지하고 미결사건은 진실화해위로 이관토록 했다"면서 "친일반민족진상위 등 3개 위원회는 각각 설치시한까지 유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는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 중 존치기간이 명시된 5개 위원회를 기한도래시 폐지하고, 나머지 9개 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 통합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장.차관 직급 축소와 비한시위원회 정비로 행정지원 인력 및 예산 감축 등 조직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위원회가 현재 진행중인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진실화해위에서 잔여 사건을 처리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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