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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의문사위 `순직' 요청 국방부 거부 55.6%".......
장윤석 "유사사례도 군만 인정안해..시정해야" 국방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 의문사위)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윤석(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금까지 군 의문사위가 순직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한 154건 중 결정이 난 90건의 55.6%에 달하는 50건에 대해 인정을 거부했다. 반면 경찰청의 경우 군 의문사위가 요청한 8건 중 결정이 난 7건의 28.6%인 2건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 의원은 선임병의 가혹행위 등에 의해 정신분열증을 일으켜 사망에 이른 경찰청 소속 A일경과 국방부 소속 B일병의 경우 사망 경위가 유사한데도 경찰은 군 의문사위의 순직 요청을 받아들였고 국방부는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사사례에서 이렇게 다른 판단이 나온 것은 유가족뿐 아니라 국민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군 복무시절 가혹행위로 질병이 발생해 사망하면 순직으로 인정해 피해자의 명예와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가 `명예회복 및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방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구속력은 인정하지 않아 국방부가 이를 거절할 경우 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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