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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사망사고, 절반이 자살
자살을 가장한 타살은 ? ?????????????????????????????????????????????????????????????????????????????????????? [한겨레] 2000년 이후 숨진 현역병 1374명 중 717명 지난 10년 동안 군 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자살’로 인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각종 군내 사건·사고로 인한 배상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상당수 미해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철우(한나라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내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군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로 숨진 현역병 1374명 가운데 717명(52%)이 자살해 사망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기간 군내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717명으로 가장 많고, 270명이 차량사고로 사망했다. 뒤이어 익사자는 104명, 추락사고 사망자 71명, 항공사고 사망자 49명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자살(717명)이나 총기사고(13명), 폭행(7명) 등과 같은 ‘군기사고’가 756건(55%)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618명은 차량 및 항공사고 등 안전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방부가 제출한 군내 각종 사건·사고에 따른 배상신청 내역을 보면 2005년 289건에 불과했던 배상신청이 2006년에는 952건으로 늘었고, 2007년 1527건, 지난해 1437건, 올해 267건이 접수되는 등 배상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군별 미해결 사고 현황을 보면 육군의 경우 각종 사건·사고로 4472건의 배상신청이 접수됐으나,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179건(48.7%)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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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금년 전체 사망자 78명 중 자살자는 74.3%인 58명 |
 법원 "군부대 내 가혹행위 국가책임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