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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사망보상금 하한선 2.5배 인상
군 복무 중 순직한 장병에게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이 현행보다 2.5배 인상됐다. 국방부는 공무상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을 간부와 병 모두 현행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36배에서 상사 18호봉의 36배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봉급 기준으로 사망보상금 하한선이 3천650만 원에서 9천100만 원으로 149% 인상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또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을 신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하한선을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1억5천279만원)로 정했다. 지금까지는 특수직무 종사자의 유족도 공무상 사망보상금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아왔다. 특수직무로는 ▲심해 해난구조 및 잠수작업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 기능시험 ▲낙하산 강하 및 헬기 레펠 ▲비무장지대 및 접적해역 수색 및 정찰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위험물 취급 업무 ▲항공기.헬기.잠수함 탑승 작전 ▲경비 및 경호업무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임무 ▲재난현장 긴급구조활동 등이 있다. 국방부는 "하사와 병, 무관후보생 등에 대한 사망보상금이 민간 보상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아 군 간부들이 조위금을 모금해 보상금을 보충해왔다"며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장병에게는 이에 상응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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