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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일부 개정법률안(상임위 계류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경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함에 있어서 자해(自害)행위로 인한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하고 있음(현행법 제4조제6항제4호). 이는 군 복무 중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한 사람이나 공무상의 사유로 정신질환이 발생한 사람이 자해를 통하여 사망 또는 상이에 이르렀을 경우, 그 정신적 질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임. 현행법 상의 자해행위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 제외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 5월 27일 대법원은 복무 중 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 병원 치료 중 사망한 전투경찰대원의 사건에 대해 그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이러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군경 또는 공무원이 자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제4호).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복무 중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한 사람이 자해행위를 한 경우 나.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다.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라. 그 밖에 공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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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술한 軍의료체계, 이대로는 안 된다 |
 공소 시효 일람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