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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력 현수준 유지..복무기간 24개월 환원"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국방분야 30개과제 보고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위원장 이상우)는 군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내용 등 국방분야 30개 과제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지난 3개월간 연구한 국방분야 30개 과제 등을 확정하고 내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활동을 종결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오는 2020년까지 51만7천여명으로 줄이는 병력감축 계획을 중단하고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우리 군 병력규모는 60만여명이다. 참여정부 때 수립한 '국방개혁 2020'은 병력규모를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이 계획이 51만7천여명으로 조정된 바 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안이 수용될 경우 병력은 60만여명 수준에서 유지된다. 소식통은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은 국방비를 8% 증액하고 621조원의 예산 확보 등을 전제로 했을 때 나온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육군 기준으로 2014년부터 18개월로 줄어드는 병사 복무기간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도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사회적인 분위기상 24개월로 환원이 어려울 경우 내년 2월 입대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 복무로 동결하거나 22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 군의 '주적'(主敵)을 북한군으로 명확히 표현하는 '주적 표현'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적 표현은 특사교환을 위해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2003년 사망) 대표가 "서울이 여기서 멀지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만다"는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그러나 2004년 국방백서에서 이를 처음으로 삭제했고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됐다. 이후 2006년에 발간된 국방백서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2004년에 비해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다. 오는 10월에 발간될 2010년 국방백서에도 주적 표현이 명기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육.해.공군사관학교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현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할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제시한 과제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로 넘겨져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발전된다. threek@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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