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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 유가족이 국회의원 방문 - 재조사,수사참여,군법과 보훈규정 개정 호소
군의문사 유가족이 국회의원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신체건장한 젊은이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를 가야합니다. 2000년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매년 300여명이 사망하고 그중 100여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군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수사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으며 유족이나 인권단체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오히려 타살이나 사고사일 가능성이 더 많은- 이런 죽음을 [군 의문사]라 정의합니다.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되면 군수사당국은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종결하려는 조급함과 사망자 본인의 문제로 모든 사고의 원인을 돌리려는 무책임함을 나타냅니다. 사건초기 현장을 방문하면 사고현장은 유족들이 의문을 제기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않고 정돈해 버리기가 대부분이며, 심지어는 시신을 닦고, 입고있던 옷을 세탁해 버리기 까지 합니다. 군사보안지역이라는 이유로 유족의 현장출입을 지나치게 제재하고 사진촬영을 통제하고 부대원들과 면담에 극히 민감하게 반응함은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사건의 축소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정황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극히 개인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자살동기를 들어가며 ‘타살의 혐의가 없기에 자살이라고, 믿어달라고’ 통보한다면 대한민국 어느 부모가 그 수사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기에 재수사를 요청하면 그 수사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형식적인 재수사를 시행하여 똑같은 결과를 통보하며 부모가슴에 또 한번의 못질을 가합니다. 저희는 우리의 아들들을 20여년간 신체건강하게, 남부럽지 않게 교육시켰고, 국가의 부름을 받게되어 자랑스럽게 입대 시켰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였습니다. 잘못된 수사관행과 그릇된 제도로 인하여 편히 잠들지 못하는 억울한 영혼과 남은 유가족의 고통은 누가 보상해준단 말입니까? 다시는 이 땅에서 저희와 같은 이유로 가슴에 피멍들고 못이 박히는 부모가 있어서는 안되기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 국회차원에서의 진상규명 재조사를 호소합니다 ! - 국회와 유가족이 인정하는 제3의 기관(단체)의 수사 참여를 호소합니다 ! - 군법과 보훈규정의 개정을 호소합니다 ! 2002. 5. 군의문사진상규명과 군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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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이지명 하사 사망사고에 대한 육군본부 민원조사과의 조사설명회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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