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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위 최우혁씨 사건 등 의문사 '인정'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박성은, 이승삼, 최우혁씨의 의문사 사건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한 사건으로 보고 의문사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박성은씨는 87년 6월 항쟁 때 자신이 소속된 민중문화단체 '무등서고' 회원들과 함께 대자보 활동을 하는 등 민주화 관련 집회.시위에 적극 참여하다 90년 단기사병으로 육군 31사단에 입소한 뒤 군내 구타 등에 반발해 결근하는 바람에 7일간의 영창 처분을 받고 출소한 직후 변사체로 발견됐다. 의문사위는 박씨의 죽음에 대해 "고교 재학 시절부터 민주.통일에 관심을 갖고 각종 집회.시위에 적극 참여했고 군 입대 이후 강도 높은 훈련에 수반된 구타.가혹 행위로 육체.정신적 괴로움 속에서도 기본적 인권침해 방지 및 비민주적 부대 운영을 요구하는 등 군 민주화에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또 군 지휘관들은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걸 알고도 사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나태로 사망하게 된 만큼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문사위는 또 부산공업전문대 가톨릭학생회 회장 출신으로 직선제 개헌 집회 등에 참가하다 87년 육군 36사단에 입소, 상급 사병들의 구타.가혹행위를 간부에게 보고했다가 초소 근무 뒤 변사체로 발견된 이승삼씨 사건에 대해서도 "군대 내 비민주적 운영에 저항한 점을 감안, 민주화 관련 사망으로 판단한다"며 의문사로 인정했다. 의문사위는 그러나 이 2건에 대해 "군내 구타와 가혹행위 등이 권위주의 통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공권력 행사의 배경에 직.간접적인 민주화 운동 관련성이 존재해야 하는데 비민주적 체제와 관련한 모든 피해자가 민주화 운동자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는 소수의견도 함께 공개했다. 의문사위는 최우혁씨의 경우 "서울대 재학 시절 노동자 생존권 보장 등을 주장하며 각종 시위.집회에 참가하는 등 민주화 운동에 적극 나섰고 입대 이후 보안사령부의 사찰대상이라는 사실이 부대 안에 알려지면서 따돌림과 상습 가혹행위 등으로 심리적 압박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지휘관의 예방조치 없이 분신해 숨졌다"고 밝혔다. 최씨는 학생운동 조직 `경제법학 연구회'에서 활동하다 육군 20사단에 입대한 뒤 학생 운동권 출신이라는 이유로 구타와 따돌림을 당했고 부대 내 비밀초안지 분실 사건에 대해 책임 추궁을 받자 분신 자살했다. 한편 이에 따라 2기 의문사위가 조사에 들어간 44건의 의문사 사건 가운데 4건이 의문사로 인정됐으며 28건은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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