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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인권법 적용..<20년前 학살사건 관련 印尼퇴역장성에 10년형>
(방콕=연합뉴스) 조성부 특파원 = 인도네시아 특별 인권법원이 20년전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책임을 물어 당시 진압명령을 내린 퇴역 장성에게 장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1일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5인 특별 재판부는 20년전 발생한 `탄중 프리옥' 집단 학살사건과 관련, 루돌프 부타르-부타르 퇴역 소장에게 인권침해죄로 10년형을 선고했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1984년 9월 발생한 `탄중 프리옥' 학살 사건으로 최소 14명의 민간인의 숨지고 부상자도 수십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육군 중령으로 북부 자카르타 군구 책임자로 있던 루돌프가 `조직적인 민간인 살해'를 예방하거나 저지하지 못한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탄중 프리옥' 학살사건을 다루기 위해 설치된 5인 특별인권재판부가 학살사건 관련자에게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루돌프가 자신의 지휘하에 있던 군인들이 동료 구금 사건과 관련해 항의 시위를 벌인 민간인들을 향해 발포하는 것을 막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권침해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부에 대해 당시 학살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탄중 프리옥' 집단 학살 사건은 32년에 걸친 수하르토 전 대통령 집권기에 발생한 가장 잔혹한 사건의 하나로 꼽힌다. 한편 루돌프의 변호인단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루돌프 자신도 재판부의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며 "나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변호했다. 루돌프 외에 `탄중 프리옥'사건으로 기소된 퇴역.현역 군인 13명도 모두 `인권법'으로 기소됐다. `인권법'에 따른 최저 형량은 10년이며 최고 사형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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