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준하 의문사 또 `진상규명 불능'과 3기 의문사법의 예정
"권력개입 의혹 있으나 비협조로 확정못해" 70년대 유신정권에 저항한 대표적 재야 운동가였으나 의문의 추락사로 숨진 고 장준하 선생 사건에 대해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가 1기에 이어 또 다시 `진상 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장 선생의 의문사 사건 해결은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3기 의문사위의 몫으로 다시 넘겨지게 됐다. 의문사위는 28일 제31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장 선생의 의문사 사건에 대한 의문사 인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위원 7명 가운데 진상규명 불능 4, 인정 3으로 의견이 나뉘며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의문사위는 "장준하 선생에 대해 사망 이전 민주화 운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에 위법한 공권력이 직.간접으로 개입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이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장 선생 사건에 대해선 이미 1기 의문사위도 민주화운동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진상규명 불능이란 결론을 내렸었다. 의문사위는 먼저 민주화운동 관련성에 대해 "3선 개헌, 유신헌법으로 사실상 종신 대통령을 획책한 박정희의 일련의 행위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해당하고 이에 맞선 장준하의 행위는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적극적 항거이며 민주.헌정질서의 확립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이라며 관련성을 인정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69년 3선 개헌, 72년 유신헌법 등으로 장기 집권했으며 장 선생은 3선 개헌 반대투쟁과 유신헌법 개정운동을 벌이다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 2호 선포로 구속됐었다. 그러나 위법한 공권력 행사 부분과 관련, 의문사위는 정황상 타살 의혹이 있지만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자료 비협조로 충분하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위법한 공권력 개입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유족들은 그간 ▲장 선생이 75년 유신정권에 맞서 흩어진 재야와 야당을 통합하겠다며 제2의 100만인 개헌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한 점 ▲추락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체 상태가 별 손상 없이 깨끗한 점 ▲사고 목격자인 김모씨의 사건 경위 설명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중앙정보부가 장 선생의 동향을 밀착감시하던 상태였다는 점 등을 들며 타살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장 선생이 계속 민주화운동을 해왔고 ▲중앙정보부의 지속적 감시가 있었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와 장 선생의 시신 사진, 최초 검안서 등을 비교할 때 추락사 가능성이 희박함이 확인됐다는 점을 들어 의문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 등이 추진 중인 3기 의문사법안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없더라도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 전체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청문회 도입 ▲자료 협조 거부시 처벌 ▲조사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 
|
 司改委, `군사법 개혁' 논의 배경과 전망 |
 MBC '이제는…' 병역 비리 실태 조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