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작년 7월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약 1년간 육해공군 순직 처리현황을 분석해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군 자해사망자 중 순직심사를 받은 군인은 41명이었으며, 심사결과 순직 처리된 경우는 9.7%에 불과한 4명이었다.
국방부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작년 7월1일부로 자해로 사망하더라도 구타나 가혹행위, 관리소홀 등 그 원인이 공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인정되면 순직처리 할 수 있도록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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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자해사망자 '순직'처리율 낮아"
"재심사도 육군서 맡는탓…재심은 국방부가 하도록 권고예정 연합뉴스군 복무 중 자해로 사망해 순직 심사를 받더라도 육군 소속 사망자는 순직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41명 가운데 가장 많은 30명이 육군 소속이었지만 육군은 이 가운데 단 1명만을 순직처리함으로써 가장 낮은 순직처리율(3%)을 보였다. 공군은 9명 중 2명(22%)을, 해군은 2명 중 1명(50%)을 순직처리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 권고한 47명(2006년 10월 이전 사망자)에 대한 재심에서도 육군은 38명 가운데 18명만 순직 처리해 해군(8명)과 공군(1명)이 전원을 순직처리한 것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권익위는 국가기관의 순직 권고가 있었는데도 유독 육군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최초 심사를 담당한 육군본부가 재심도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유족의 인수 거부로 군 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사체가 23구, 군 보급대대 영안실에 안치된 유골이 146구에 이르며 이 가운데 141구가 모두 육군 소속이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 사망자에 대한 재심사는 각군 본부의 상급기관인 국방부가 맡도록 하고,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도 외부이사를 절반이상 참여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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