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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개 군단 감축방안 검토 착수
미래안보환경 대비한 군구조 개혁 신호탄 육군 2개 군단을 없애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야전군과 사단 사이의 부대인 군단을 감축하는 방안이 육군 차원에서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1달여전에 취임한 윤광웅 국방장관이 천명한 군구조 개혁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병력 위주의 기존 군구조가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개 군단을 없애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최근 합참으로부터 육군에 하달됐다. 합참 관계자는 "과거 국방부 차원에서 수립했던 국방개혁안의 현실 적용 가능성과 타당성을 확인해보라는 윤 장관의 최근 지시에 따라 2개 군단 감축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육군에 주문해 실무 차원에서 연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998년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육군 병력을 연차적으로 줄이고 수직적 다단계 지휘구조인 기존의 군조직을 단순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5개년 계획안을 마련했으나 내부 반발로 무산됐다. 합참 관계자는 또 "부대 감축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육군의 정밀분석작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 이행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라며 "따라서 현재로선 군단 감축안이 기정사실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육군 일각에서는 합참 지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에 비춰 국방부 수뇌부가 군구조 개편 방향을 사실상 결론낸 상태에서 명분쌓기용 실무검토를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 해안선을 포함한 수도권 이남의 후방지역 방어임무를 맡고 있는 2군사령부의 9군단 및 11군단을 없애고 예하 7개 사단을 군사령부 직할부대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이번 합참 지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비전력 117만명과 예비전력 748만명을 보유한 북한이 지상군의 7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 유사시 재배치 없이 대남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현실적 위협을 감안해 전방 군단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육군 관계자는 "새로운 안보환경과 급변하는 작전환경을 고려해 후방부대의 군구조는 손질하되 북한군 도발시 개전 초 수도권에 대한 위협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방에 배치된 8개 군단의 존속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합참은 2개 군단 감축안이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날 경우 중장(군단장) 2명을 포함한 장성급 6명을 비롯해 장교 수백명의 보직이 없어지는 점을 감안해 잉여인력을 2군사령부 등에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군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수도권에 이르는 1군, 3군 책임지역의 군단부대와 달리 2군에 운용해오던 4개 관구를 1983년에 폐지했다 1987년에 9군단과 11군단을 창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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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군의문사' 과거사법에서 제외 (연합뉴스) |
 군 검찰이 헌병, 기무사 수사 지휘할 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