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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삼청교육대'등 4대의혹 진상 규명키로
 삼청교육대 진상규명ㆍ명예회복 촉구 5.18민주화운동.실미도.녹화사업 포함 신군부가 1980년 사회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군부대내에 설치했던 삼청교육대 등 군 관련 4대 의혹사건이 진상규명 대상으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의 고위 관계자는 28일 "군사정권 시절 군이 직.간접 개입하고 아직까지 국민적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삼청교육대와 5.18민주화운동, 실미도사건, 학원녹화사업 등 4개 의제를 1차 규명 대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29일 오후 군 및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이들 4대 의혹사건을 진상 규명 대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한 때 군 차원에서 삼청교육대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회 차원의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피해자 보상업무가 진행 중인 만큼 다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삼청교육대가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되면 군이 민간위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1980년 8월 전두환 정권이 폭력범과 사회풍토문란사범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삼청교육대는 1981년 1월까지 모두 6만755명을 강제 수용, 혹독한 훈련까지 시킴으로써 국가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 침해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국방부는 1988년 국회 국정감사 때 사망자가 54명이나 발생했다고 보고했지만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등은 이를 믿지않고있으며 정확한 사망자 수와 퇴소자 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삼청교육대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3천70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삼청교육대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등 여러 의혹들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규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자와 사망자 수, 교도소 재소자들에 대한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등도 규명할 계획이다. 또 1980년대 초반 자행된 녹화사업도 규명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된다. 1980년대 초반 군에 강제징집된 대학생 중 녹화사업 대상자는 265명이었고 이 가운데 6명이 의문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녹화사업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2001년 1월부터 조사활동을 벌였으나 결정적인 자료 부재와 증거 및 증언 미확보 등으로 진실 규명에 한계를 드러냈었다. 실미도사건은 1968년 4월 북파공작을 위해 지옥훈련을 받은 공군 특수부대원들 이 3년4개월간 북파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훈련장소인 실미도를 탈출해 청와대로 향 하던 중 사살되거나 자폭한 사건으로 최근 영화 상영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 올랐으나 진상은 철저히 은폐돼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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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가 열립니다. |
 군의문사특별법 국회 통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