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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문민정부 이후 군의문사 규명 합의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 설치키로 국회 국방위는 16일 문민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일반 군의문사에 대한 조사를 위해 독립기구 성격의 과거사위원회와는 별도로 대통령 소속하에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열린우리당 문병호(文炳浩),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의문사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위원회 대안을 심의, 이같은 내용으로 의결하고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따라 사상 최초로 군의문사만을 조사하기 위한 대통령직속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 높아졌다. 위원회 대안은 군의문사를 군복무 중 사망한 자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으로 정의하고, 이의 조사를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3년 시한으로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다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법)에 따라 설치될 과거사위원회가 조사개시 결정을 한 사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했다. 대안은 또 군의문사 진상규명위가 조사개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과거사위에 통보토록 함으로써 두 위원회간 조사대상 `충돌'을 방지토록 했다. 전날 여야 국방위원들간 이견이 있었던 조사시점에 대해서는 `1948년 8월15일 이후부터 법 시행일까지'로 명시됐던 기존 조항을 문민정부 출범일인 `1993년 2월25일부터 법 시행일까지'로 수정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 이전에 발생한 군의문사라고 해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조사개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조사시점의 한계'를 보완토록 했다. 국방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군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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