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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과거사 진상규명 착수..대상 확대될 듯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현판식 이해동 위원장, 조사범위 확대 가능성 시사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현판식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가 27일 정식 출범함에 따라 우선 규명 대상으로 선정된 학원 녹화사업과 실미도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방부는 윤광웅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과거사위 현판식과 함께 민간위원 7명, 군 위원 5명 등 12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과거사위는 그동안 국방부와 기무사의 실미도 사건과 녹화사업 조사 내용을 검증하는데 주력하고 미진한 부분은 군 존안자료와 당시 사건 관련 인사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 진실을 파헤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해동 위원장은 "우리 군이 저지른 과거의 허물을 씻고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는 기초를 닦고자 한다. 위원회 목적은 군과 관련된 의혹의 진상과 전후관계를 밝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은 마땅히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받아야 할 것이다. 개별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보복에 목적이 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과거 군이 저지른 의혹 사건을 낱낱이 규명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데 과거사위 활동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건 관련자를 처벌하거나 보복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군 과거사 규명 대상은 실미도 사건과 학원 녹화사업에 한정돼 있다. 실미도 사건은 1968년 4월 북파공작을 위해 지옥훈련을 받은 공군 특수부대원들 이 3년4개월간 북파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훈련장소인 실미도를 탈출해 청와대로 향 하던 중 사살되거나 자폭한 사건이다. 영화 '실미도' 상영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으나 누구의 지시에 의해 훈련병들이 모집됐고 훈련 도중 숨진 사람과 사체 매장 장소를 밝혀내는 게 진상 규명 핵심 작업이다. 국방부는 지난 해 이정석 공군 준장을 단장으로 '실미도진상조사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공군과 국정원, 정보사가 보관 중인 존안자료와 모병관 및 대원 가족 탐문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에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영화 '실미도'의 여러 장면들이 잘못 묘사됐으며, 버스에서 자폭한 대원 20여명의 사체가 정부기록 장소에 매장돼 있지 않다는 사실 등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1980년대초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학원 녹화사업은 당시 보안사령부의 후신 인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왔다. 녹화사업은 전두환 정권이 80년대초 급증하는 학내외 집회.시위가 정권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 민주화를 주장하는 학생들을 강제 징집해 특별 정신교육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가혹행위를 가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사건이다. 녹화사업은 누가 녹화사업을 주도했고 의문사한 6명이 어떻게 죽었으며 운동권 출신자에 대한 프락치 활동 강요가 얼마나 장기간 지속됐는지 여부 등을 가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강경진압 과정 및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는 등 규명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해동 위원장은 "두 사건에 한정돼 있지 않다. 앞으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들과 협의해 얼마든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이 과거사위 활동시한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고 1년 단위로 활동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대목은 규명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측 인사들과 의견대립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측 한 위원은 "군과 관련기관에서 보존하는 문서를 열람하는데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사건 관련 당사자들이 얼마만큼 증언을 해주느냐에 따라 규명작업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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