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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과거사 조사대상.....12.12 등 선정
 故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전모를 발표하는 전두환 계엄사 합동 수사 본부장. 1979.11.6 (육군회관=연합뉴스) 5.6공 민간인 사찰.재일동포 간첩조작 의혹도 규명 1980년 신군부 집권과정에서 벌어진 12.12사건과 5.17비상계엄 확대조치, 5.18민주화운동 등이 과거사 규명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5일 국방부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2.12, 5.17, 5.18 사건과 삼청교육대 사건, 강제징집.녹화사건, 실미도 사건을 1차 규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10.27 법난(法難)과 언론인 해직 및 언론통폐합 사건, 5.6공의 민간인 사찰,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조작 의혹 사건을 2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신군부 집권과정에서 벌어진 12.12사건에 관여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강제진압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던 군 인사들의 포상내역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 경우에 따라서는 훈.포장이 박탈될 가능성도 커졌다. 과거사위는 신군부가 원활한 권력장악을 위해 5.17 확대계엄을 실시하고, 계엄확대 실시 이유로 내세운 당시 북한의 특이동향 여부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5.18 당시 계엄군의 집단발포 명령체계 및 실종자 행방 등도 조사를 벌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군 부대 내에 설치한 삼청교육대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초계획 입안 및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성, 검거과정 및 교육과정에서 인권유린 실태, 검거자와 입소자 규모, 사망자 수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라고 과거사위는 설명했다. 강제징집.녹화사건의 경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대상자 수, 프락치공작 실태 및 피해사례 등을 주로 규명하게 된다. 1971년 실미도사건은 공군 684부대(일명 실미도부대) 창설배경 및 주체, 훈련병 모집과 훈련과정에서 자행된 불법 탈법적 인권침해 행위를 집중 규명하고 훈련병의 신원 및 유해를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국방부의 강제징집 및 실미도 조사단으로부터 보고서와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2차 조사대상 사건은 1차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착수할 것"이라며 "과거의 사건이 일어난 구조적 요인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인권침해 요소가 남아있다면 군당국에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피해 실태를 파악해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 등도 권고할 방침이다. 과거사위는 한정된 조사인력을 감안해 ▲군에 의한 민간인의 대규모 인권유린사건 및 민간인 상대 공작사건 ▲군의 정치개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자료수집과 증언이 쉬운 현 시점에서 가까운 사건 ▲민원성보다는 군의 구조적 개혁 차원의 사건을 선정기준으로 삼았다면서 "군 내부의 비리사건과 개별 군 의문사 등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2차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10.27 법난은 1980년 10월27일 새벽 당시 계엄군이 불교계를 정화한다는 명분으로 전국 사찰에 들이닥쳐 종정과 총무원장, 본사 주지 등 종단 지도부 다수를 연행해 조사한 뒤 20여명 가까이 구속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1988년 국회에서 제5공화국 비리에 대한 청문회 안건으로 채택됐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공개청문회가 성사되지 못했고, 1988년 12월30일 국무총리의 사과와 1989년 1월의 국방부 설명회로 입안 책임자 등에 대한 정확한 규명 없이 흐지부지 됐다. 또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은 1990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에서 복무하던 윤석양(당시 이병)씨가 정치ㆍ노동ㆍ종교계ㆍ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 1천303명을 상대로 정치사찰을 벌였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일본 교토(京都) 출신의 교포 2세들인 서 승(徐 勝.당시 25세), 서준식(徐俊植.22) 형제가 1971년 3월 서울대 유학 중 간첩활동 혐의로 보안사에 검거된 사건인 '재일본 한국인 서 승.서준식 형제간첩 사건'도 2차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과거사위는 1970∼1980년대 보안사에서 조사된 유학생 간첩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관련기관에서 관련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조사는 성역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사위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고자 하는 군의 노력이 결실을 보도록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한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증언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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