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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한나라당 `기관별 과거사위' 폐지 추진
한나라당은 2일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일부 정부기관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과거사관련 조사위원회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독립기구로 신설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대신 법적 근거와 공정성 등이 미약한 정부기관 산하 과거사위들이 무분별하게 활동해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각 기관 산하 과거사위에 대한 예산 배정을 거부하고, 정부 기관의 과거사위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과거사 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1일 국정원 과거사위의 KAL 858기 폭파사건 진상 발표가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지난 1987년 당시 정권이 KAL858기 폭파 사건을 13대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 폭파범 김현희씨를 선거 하루 전까지 압송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유 대변인은 "정부기관 산하 과거사위들은 과거사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활동하는 등 법적 근거가 없고, 위원 구성도 정부 입맛대로 돼 공정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7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해 과거사위를 만든 만큼 이곳에서 KAL기 폭파 사건 같은 문제를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부처 산하의 불필요한 위원회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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