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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인권강조는 부대 지휘에 부정적"
부정적인 군의 일부 지휘관들 ..............나오느니 한숨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부 장성, '군 기강 해이·지휘권 침해 우려감' 표출 국방부가 병영문화개선대책 일환으로 사병인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 장군들이 지나친 인권 강조가 오히려 부대 지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국방부가 올해 전반기 병영문화개선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끝난 무궁화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장성들은 군내 사병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강군 육성'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전군 장성회의인 무궁화회의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됐다. 특히 군내 지나친 인권 강조는 군 기강 해이와 지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은 장군들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연천 최전방 GP(전초) 총기난사 사건 이후 군내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인권' 문제와 일부 고급간부들의 부대 지휘관(觀)에 여전히 '괴리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또 일부 장성들은 군 병영문화개선 업무가 지나치게 민간인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군 전문가를 육성해 활용하는 정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방부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에 군사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민간인들이 대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야전부대에서도 인권전문상담관 직위에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병교육기관에서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데는 한 목소리를 내 대조를보였다. 장성들은 "최소한 신병교육기관에서 만큼은 교육자와 피교육자(교관) 끼리 상호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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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로 질병 악화됐다면 인정해야 |
 군복무로 정신질환, 유공자 해당한다는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