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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로 정신질환, 유공자 해당한다는 판결
군복무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정창남 부장판사)는 7일 백모(32)씨가 "군복무 중 당한 구타와 고된 훈련으로 정신병을 얻었으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익산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 해당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대 전 정신질환이 전혀 없었고 가족 내 정신병력이 없으며 첫 이상증세 후 군의관으로부터 군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받았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5개월간 계속 복무해야 했던 점 등으로 볼 때 군복무가 정신질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94년 11월 육군에 입대, 특공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95년 4월 이상증세를 호소해 신체공포장애가 의심된다는 진단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치료 없이 자대에서 계속 복무하다 증세악화로 같은해 12월 의병 전역했다. 전역후 지난 96년부터 최근까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온 백씨는 2004년 군 복무 때문에 정신질환을 얻었다며 익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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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친 인권강조는 부대 지휘에 부정적" |
 대한수사과학회' 창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