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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자살자 유공자 인정' 추진
공성진 `軍 자살자 유공자 인정' 추진
국회 국방위 공성진 의원은 25일 군 복무 중 자살자 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복무 중 구타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자해행위로 인해 불구가 된 군 장병을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공 의원은 "1986년 이후 군에서 자살한 장병은 2천467명으로 대부분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로 간주돼 국가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면서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자해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국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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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의문사위 "보호관심 병사, 관리소홀로 결국 자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