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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공지사항 & 뉴스 - Notice & News


ㆍ작성자

대전지법

ㆍ작성일

2008년 2월 10일 일요일
ㆍ조회: 2723       
"군복무중 유전요인 배제 발병 국가유공자"

군 복무중 유전적 요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질병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김용관 부장판사는 군 복무중 장기간에 걸쳐 소음에 노출되면서 뇌종양이 발병했다며 이모(54)씨가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씨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30여년간 공병부대에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과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 청력이 떨어지고 신경기능이 저하된 데다 유전적 요인을 100% 배제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76년 5월 장기하사로 임용돼 30년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2006년 1월 뇌종양 진단을 받아 퇴역한 뒤 대전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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