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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공지사항 & 뉴스 - Notice & News


ㆍ작성자

유가족

ㆍ작성일

2008년 1월 5일 토요일
ㆍ조회: 2714       
신병 부대 배치 20일 뒤 자살... 국가 30% 책임

관심사병을 신병교육도 없이 곧바로 부대 업무에 투입하고, 또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부대에 배치 받은 지 불과 20일만에 자살한 경우 국가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학에 다니던 송아무개(당시 20세)씨는 2001년 2월 육군에 입대해 육군 A병원 본부근무대에 보급병으로 배치됐다.
 
송씨는 내성적인 성격에다가 논산훈련소에서 교육을 받던 중 자신의 훈련용 수첩 메모에 자살에 관해 언급하는 등 일반적인 사병과 달리 관심 사병이었다.
 
그러나 자대 배치 후 중대장은 개인 면담을 통해 송씨가 내성적인 성격으로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심 사병에 송씨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전입 신병은 2주간 본부근무대장 주관 하에 단계별 일정(개인 면담, 정신교육 등)에 따라 전입 신병 교육을 받도록 돼 있으나, 송씨는 신병교육을 받지 못한 채 2001년 5월 화단조성, 동원훈련준비에 바로 투입됐다.
 
송씨는 선임병들로부터 집합교육 명목으로 '얼차려'를 받거나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고참들이 부를 때 대답을 제대로 않는 등 내무 생활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송씨는 화장실 내 소변기 발판에 머리를 받는 가혹행위도 당했다.
 
그러던 중 송씨는 2001년 5월 19일 내무실에서 10m 떨어진 사무실 책상 칸막이 모서리에 자신의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
 
송씨가 부대에 배치 받은 지 2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이영동 부장판사)는 자살한 송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통 군에 갓 입대한 신병은 군대라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 관심을 갖고 군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고, 특히 내성적인 사병은 관심사병으로 특별관리를 해야 함에도 전입신병교육 및 보통의 사병들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관심사병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송씨에게 앞으로의 군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고 밝혔다.
 
또 "전입신병의 군생활 적응을 도와주어야 할 선임병들도 송씨에게 폭행을 가하고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송씨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줘, 이로 인해 내성적인 성격 탓으로 이를 감내하지 못한 송씨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했으며, 게다가 사무실 관리를 소홀히 해 송씨가 쉽게 자살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러한 부대 지휘관 등의 지도, 관리, 감독의무위반 및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송씨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송씨의 자살로 인해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송씨도 지휘관 등의 면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거나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대해 소속 지휘관 등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노력을 하지 않고 부대에 배치 받은 때로부터 20일 만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있고, 송씨의 이런 과실은 자살의 중대한 원인이 된 만큼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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