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아이디
비밀번호
회원등록   비번분실

 

운영자 이정호
☎ 010-2372-0479

 

 

 

 

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공지사항 & 뉴스 - Notice & News


ㆍ작성자

군사연

ㆍ작성일

2008년 1월 3일 목요일
ㆍ조회: 2650       
물 건너간 軍 사법개혁,

‘軍검찰 독립성 보장’ 관련 법안 방치
 
군 지휘관의 군 사법부에 대한 통제권을 제한해 군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군 사법개혁이 현 정부 내에서 실현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2005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군 사법개혁 관련 7개 법안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2년 이상 방치된 데다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그동안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한 군 사법개혁에 대해 한나라당이 서둘러 통과시킬 가능성이 희박해 참여정부 임기 내 군 사법개혁 실현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2일 국방부와 국회 법사위 등에 따르면 군 사법개혁안을 뒷받침하는 7개 관련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돼 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몇 개의 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해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 법률안은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군 사법개혁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사상 첫 민간 변호사 출신 법무관리관이 ‘군 사법개혁안 국회심의 지연’에 책임을 지고 최근 사퇴하는 등 배수진을 치며, 현 국회 내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의도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국방부와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일반 사법개혁 법률이 새해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군 사법개혁 법률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또 해를 넘김에 따라 일반 사법제도와 군 사법제도 간의 형평성 문제로 인권차별과 군사재판에 대한 신뢰성 추락 등 국가 형벌권 행사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0
3500
윗글 신병 부대 배치 20일 뒤 자살... 국가 30% 책임
아래글 인권위 "예비군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