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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공지사항 & 뉴스 - Notice & News


ㆍ작성자

유가족

ㆍ작성일

2007년 11월 27일 화요일
ㆍ조회: 3016       
"軍 체력단련중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인천지법>

인천지법 행정단독 박영주 판사는 군대에서 체력단련 중 다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A(40)씨가 인천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러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이는 체력단련 시간에 씨름을 하다가 입은 무릎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채 군 복무를 함으로써 상이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따라서 이 상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1987년 9월 육군에 입대, 체력단련 시간에 씨름을 하다 무릎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으며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뒤 2006년 3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공무와 관련해 입은 부상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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