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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공지사항 & 뉴스 - Notice & News


ㆍ작성자

군사연

ㆍ작성일

2007년 11월 27일 화요일
ㆍ조회: 2915       
"軍서 '왕따'로 정신질환..국가유공자"

군복무 중 집단따돌림 등으로 인해 정신분열증을 앓게 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김용관 부장판사는 27일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고 의병 전역한 A(39)씨가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대학 2학년을 마친 뒤 1989년 2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법무연수원에서 복무하는 동안 당시 동료들로부터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아버지의 연줄로 법무연수원에 배치된 것으로 간주됐다.

   또 운동신경이 둔한 A씨는 훈련 때 자주 틀리고 신참임에도 영어공부를 하는 등 선임병들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해 멸시와 질책을 많이 받았다.

   더욱이 A씨 때문에 내무반원들이 단체기합을 받는 일도 생기면서 후임병들까지 그를 무시하는 등 A씨는 내무반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했으며 단체기합 과정에서 선임병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이같이 A씨는 군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다 결국 정신분열증 5급 판정을 받고 1991년 6월 의병 전역했으며 지난해 4월 내무반에서의 집단따돌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대학생활을 하다 입대하기 전까지 건강하던 A씨가 입대 후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불안, 초조 등 정신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가운데 동료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거나 선임병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기도 하면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이상증세를 촉진시켰거나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그렇다면 현재 A씨가 앓고 있는 신경정신과적 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와 군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A씨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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