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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공지사항 & 뉴스 - Notice & News


ㆍ작성자

군사연

ㆍ작성일

2007년 11월 23일 금요일
ㆍ조회: 2669       
軍사법개혁안 연내 국회통과 불확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의 표명

군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군 사법개혁안이 연내 처리되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23일 "군 사법개혁안을 뒷받침하는 하는 7개의 관련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한나라당에서 몇 개의 법률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해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사법개혁안은 연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군 사법개혁안은 일선 부대에 소속된 총 94개에 이르는 보통검찰부를 5개 지역검찰부로 통합해 국방부 소속으로 편제하고 일반 장교들이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제도와 일선 지휘관이 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관할관 확인제도를 각각 폐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군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지휘관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현재도 군내에서 견제가 거의 불가능한 군 검찰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킬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군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일정이 이 처럼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박동수(58.법무2기) 법무관리관이 지난 21일 사표를 제출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개방직 1호인 박 법무관리관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 사법개혁안이 지지부진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05년 4월 법무관리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변경해 공개채용 공모를 통해 박 법무관리관을 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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