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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공지사항 & 뉴스 - Notice & News


ㆍ작성자

인권

ㆍ작성일

2008년 7월 18일 금요일
ㆍ조회: 2563       
"潘총장 `병역거부 대체복무 재검토' 불쾌해했다"

 인권위원장 면담서 '우회적 비판' 언급도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정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반 총장은 방한 나흘째인 지난 6일 안경환 인권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과 세계의 인권 상황, 국제 사회의 인권 신장에 대한 한국의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인권위 한 관계자는 "당시 반 총장이 방한하자 마자 `원점 재검토' 소식이 나왔다"며 "반 총장이 상당히 언짢아하는 표정이었다"고 소개했다.

   반 총장은 지난 3일 고국을 방문했는데 대체 복무 관련 소식은 4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은 지난 6월 유엔의 `국가별 인권 검토(UPR)'가 제시한 권고안들에 대해 답변하면서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며 "하필 사무총장이 방한하자 마자 약속(답변)과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왔으니 민망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UPR은 반 총장이 작년 사무총장에 취임하자마자 전 세계 모든 회원국들의 인권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유엔이) 특정 국가를 선별해 정치문제화 한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반 총장은 면담 자리에서 안 위원장에게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 분야에서 올해 새롭게 도입된 UPR 제도에서 제기된 권고안을 모범적으로 실행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우회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인데 이제 한국도 인권과 관련해 국제적 기준을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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