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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공지사항 & 뉴스 - Notice & News


ㆍ작성자

권익위

ㆍ작성일

2008년 7월 2일 수요일
ㆍ조회: 2735       
40년전....... 軍의문사 재조사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40년전 육군 모부대 소속 우모씨가 옆부대 군인과 싸웠다는 이유로 헌병에 연행된 뒤 사망한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우씨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이모씨는 아들 우씨가 군복무 중이던 1968년 10월 옆부대 군인과 싸워 헌병에 연행된 직후 누군가의 구타로 사망했는 데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만큼 이를 밝혀달라는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사건을 조사한 결과, 우씨 사망후 작성된 육군본부 기록에는 `연행 중 헌병으로부터 목 부분을 강타당해 뇌진탕으로 사망했다'고 돼있지만 우씨 사망후 열린 군법회의에서는 `연행 중 옆부대 군인으로부터 재차 폭행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돼있어 가해자가 전혀 달랐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가해자가 누구이든 우씨가 연행 중 사망한 것은 분명한 데도 당시 육군본부는 우씨 사망을 `자신의 과실에 의한 사망'이라며 `변사'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본부의 가해자 기록과 군법회의 결과가 서로 다른 만큼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힌 후 변사로 돼있는 사망구분도 재심의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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