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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공지사항 & 뉴스 - Notice & News


ㆍ작성자

경향

ㆍ작성일

2008년 5월 13일 화요일
ㆍ조회: 2539       
과거사위 제대로 정비하려면


이명박 정권의 인수위 발족 직후부터 분분했던 각종 과거사위 통·폐합 논의가 요즘 본격화되고 있다. 더욱이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더욱 박차를 가하는 듯하다. 여러 과거사위원회의 설치목적, 기능 중복 및 유사성, 신청의 이중성을 들어 통·폐합해야 한다는 감사원 의견은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논리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지난 정권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남설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초 정책 입안자들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총괄적·체계적인 기획을 통해 추진하지 않고 발안 당사자가 지나치게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선심성 행태를 드러내 편의주의로 추진하고 처리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거창사건특위만 해도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제기돼 왔던 희생자 유족들의 숙원을 전국적 실태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선적으로 수용했고 4·3 특위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출발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유사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추진된 것이 현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이고 여기에 인권문제와 해외동포문제가 추가됐던 것이다.
 
지금은 해체됐지만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되기 전 국정원·국방부·경찰청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구성되어 자체적인 과거사정리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친일반민족특위나 민주화보상특위, 5·18특위를 비롯한 다른 위원회는 그 이전에 발족했다
 
다시 말하면 진실화해위원회가 가장 나중에 출범한 데서 오늘의 이중성, 유사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통·폐합의 필요성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설치목적, 기능중복 및 유사성이 있다는 것 가운데 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특위는 ‘집단희생’이라는 유사성 때문에 진실화해위로의 통·폐합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다른 위원회는 ‘과거사정리’라는 대승적 견지 이외는 성격이나 업무내용상 통·폐합될 수 없어 별도로 다루어야 할 사안들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기본임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전쟁 전후에 희생된 생명과 군사독재시절 유린된 인권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억울한 한을 풀어주고 명예회복을 시켜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보상 문제는 그 다음 일이다. 더욱이 진실화해위원회는 현재 접수된 안건만 가지고도 앞으로 남은 2년의 법정기한 내에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일 정도로 벅찬 형편이다.
 
만에 하나 정부나 정치권이 보수, 진보 하는 이념적 잣대에서 벗어나 더욱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억울하게 학살된 목숨과 유린된 인권에 대한 한을 풀어줄 의지가 있다면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총체적 기구로 통·폐합하되 그 기구의 원만한 임무수행을 위해 인원과 예산을 다시 조정하고 한시기구가 아닌 상설기구로 격상시켜 소기의 역사적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
 
과거사 정리는 국력의 낭비가 아니다. 또한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과거의 잘못된 사실(史實)을 객관적으로 되새겨 씻고 바로 가려는 역사적 반성행위다. 이 때문에 세계사는 물론 우리 역사도 과거사 정리를 수없이 되풀이해 왔다. 지금 한국은 경제적 도약을 앞세워 일류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무고한 죽음이나 불법적인 인권 유린에 대한 역사를 바로잡지 않고는 세계인이 긍정하는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잘한 것은 선양하고, 잘못한 것은 스스로 반성해 겸손하게 사과하고 화해하는 것이 진실된 인간관계다. 역사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고 다음 역사를 엮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역사의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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