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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공지사항 & 뉴스 - Notice & News


ㆍ작성자

군사연

ㆍ작성일

2008년 4월 3일 목요일
ㆍ조회: 2619       
"진실화해위원장 ..과거사委 통폐합 바람직하지 않아"

 안병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 위원장은 3일 과거사와 관련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주시 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4.3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의 과거사정리 현실과 과제'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보류된 9개 과거사위원회 통폐합과 관련된 입장을 이렇게 표현했다.
 
 안 위원장은 "위원회들이 통합된다면 진실화해위에서 조사중인 각종 사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고 위령사업을 하라는 요구와 기대가 높아지게 된다"며 "모든 진실규명이 배상, 보상을 위한 절차로 진행된다면 이는 감당하기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진실과 화해라는 과거청산의 궁극적인 목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는 기구일 뿐"이라며 "5.18보상위, 거창명예회복위, 노근리희생자심사위, 민주화보상지원위, 4.3진상규명위, 삼청교육보상위, 특수임무자보상위, 특수작전자심의위, 동학혁명명예회복위 등 9개 위원회는 모두 명예회복과 보상, 기념, 위령사업을 관장하는 기구이나 진실화해위는 보상업무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는 각종 위원회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하나, 성격이 다른 위원회와 진실화해위를 모두 과거사 관련 위원회라는 범주로 동일시하는 데서 문제가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법 개정 법률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으나 아직 백지화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민주화 이행기의 사회가 겪게 되는 역사적 도전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는가에 미래를 향한 화해의 수준이 좌우될 것"이라며 "한 사회의 공동체적 기반을 파괴하지 않는 가운데 사회전환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과거청산이고, 진실과 화해만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순리적으로 이어주는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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