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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공지사항 & 뉴스 - Notice & News


ㆍ작성자

군대인권

ㆍ작성일

2008년 2월 19일 화요일
ㆍ조회: 2650       
“5개 과거사委 폐지” 발표 이후…“또 국가에 속았다”

ㆍ미해결 사건 수두룩한데 업무파악도 없이 추진
ㆍ피해자들 “병원장 바뀐다고 수술 중단하나” 분통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규명위원회·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등 5개 과거사위원회의 폐지방침을 밝힌지 한 달이 지났다.

현재 과거사관련 위원회는 폐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방과 분단 이후 최초로 이뤄진 과거사 정리 작업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방대한 분량의 작업을 완성하기에 남은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시한부 기구’로서의 특성상 정상적인 업무진행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타부처로의 업무이관에 대한 논의도 없다.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피해자들은 “또 다시 국가에 속았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업무파악도 없이 일방 폐지=5개 위원회는 인수위로부터 폐지 공문 한 장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인수위에 업무상황을 보고한 적도 없다. 진실화해위 이명곤 부대변인은 “폐지 사실은 언론발표를 통해서 알게 됐고 인수위가 업무진행 상황을 물어온 적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4개 위원회 역시 “인수위와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없었다”고 말했다.

2004~2006년 출범한 위원회들은 초기 1년을 인원 구성과 피해신청 기간으로 사용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지는 1~2년밖에 되지 않는다. 일제강점하위는 신청받은 22만건 중 15만건이 미제 상태다. 진실화해위도 1만860건 중 1007건밖에 처리하지 못했고, 군의문사위는 600건 중 450건이 남아있다. 군의문사위 채은아 홍보협력담당관은 “위원회를 만들 당시 300건 정도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조직을 구성했지만 실제로 그 두배에 이르는 진정이 접수됐다”며 “명시된 기간만 하고 끝내라고 한다면 200건 이상이 미결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예산 삭감 등 파행 불가피=기간 안에 업무를 추진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처리는 어렵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008년도 예산안은 확보했지만 2009~2010년 예산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수위가 폐지를 천명한 마당에 정부부처들도 조사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게 뻔하다”고 말했다.

대충 봉합하고 마무리짓는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 그는 “1건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조사관 한 명당 1년씩은 걸린다”며 “앞으로 2년 안에 끝내려면 하나하나 철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유형별로 묶어서 뭉뚱그려 처리하거나 인권침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돌려놓는 등 편법을 쓰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제강점하위 이재철 기획홍보팀장은 “강제동원된 사실을 확인하려면 일본 자료부터 국가기록원 자료, 현지 목격자까지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데 사실상 힘들다”며 “조사관들도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하니 일이 손에 안잡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또다시 국가에 농락당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태평양전쟁피해보상추진협의회의 이희자 회장은 “늦게서야 수술을 시작해놓고 그마저 병원장이 바뀌었다고 중간에 수술을 그만둘 수 있느냐”며 “우리의 뜻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국가가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참여했던 김갑배 변호사는 “해방과 6·25전쟁 이후 미뤄진 과거사 정리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미래를 준비한다고 얘기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고통과 명예훼손뿐인 미래를 안겨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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