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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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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공지사항 & 뉴스 - Notice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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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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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08년 4월 27일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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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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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천식,국가유공자 인정
40대 예비역이 20여년 전 군복무 때 천식 치료기록을 확보해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천식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 공상(公傷)으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 판사는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모(43)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1985년 11월 육군에 입대했다 88년 5월 만기전역한 이씨는 군 생활 중이던 86년 10월부터 1년간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GOP(전방관측소)에 경계근무를 서면서 찬 공기에 노출됐고 환기가 되지 않는 막사에서 기름난로로 난방을 하면서 기관지 천식이 발병했다.
이씨는 이후 증세가 악화되자 전역 18년 뒤인 2006년 "군복무 중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기관지 천식이 생겼다"며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특히 87년 휴가 중 병원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진단받았고 응급상태로 군 병원에 입원한 사실, 당시 병적기록 등을 찾아 법원에 제출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대 전 X선 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정상으로 나온 점, 열악한 환경의 GOP에서 근무한 점, 군 복무 당시 기관지 천식으로 입원치료받았고 지금은 중증상태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근무환경, 발병시기, 발병원인, 입대 전 병력과 가족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보면 당시 GOP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수준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볼 수 있어 공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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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포천 농협강도 관련, 사단장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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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
200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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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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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유가족 게시판 출입에 관하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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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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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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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軍 자살자 유공자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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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 |
200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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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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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군내 자살처리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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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 |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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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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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군대 내 가혹행위에 사병자살 "국가 책임 2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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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
200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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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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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선임병 구타로 정신질환, 유공자 인정해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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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 |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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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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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성명서(육군훈련소 인분사건과 지휘관 가혹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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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 |
200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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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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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의문사 병사 2년여만에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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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
200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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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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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군의문사 유족들이 청와대에 보내는 공개서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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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 |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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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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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군복무중 천식,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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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
20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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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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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행심위, '군내자살자' 유공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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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 |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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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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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제1기 국가인권위 25일 `종료'..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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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
200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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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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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軍장병 유가족 초청 오찬..노대통령 "안타깝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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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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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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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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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 |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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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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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군생활 부적합자 공익요원 편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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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인권 |
200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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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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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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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 유족들이 청와대에 보내는 공개서한 
행심위, '군내자살자' 유공자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