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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가혹행위에 사병자살 "국가 책임 20%로 제한"
군대 내 가혹행위에 사병자살 "국가 책임 20%로 제한" 전주지법 판결, "적극적 개선노력 안한 본인책임 커" 법원이 군대내 가혹행위로 자살한 사병에 대해 개선하려 노력 안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22일 “아들이 부대 내 가혹행위로 목숨을 끊었다”며 고(故) 조모(22) 일병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휘관들이 사병의 군 생활 적응을 도와 자살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군대의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일반 사회와는 다른 점 등을 감안하면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지휘관의 직무태만이 고인이 자살을 결의하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가혹행위에 대해 소속 지휘관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소속 부대원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2005년 12월 입대한 조 일병은 2006년 6월5일 전북 임실군 소재 육군 모 부대 내에서 소나무에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됐고 조 일병의 부모는 “아들이 부대 내 가혹행위로 자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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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내 자살처리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선임병 구타로 정신질환, 유공자 인정해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