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앞으로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언어폭력이 법으로 금지되고, 병 상호간에도 권한이 부여된 자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령이나 지시, 간섭도 금지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군인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안' 등 18개 안건을 처리한다.
이 법안은 병 상호 간에도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병에게 어떠한 명령이나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으며,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금지하고 있다.
또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내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에게 근무시간외에 영내에 대기시켜 사적인 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부대별로 복무에 관한 불만과 고충 처리를 위한 전문 상담관을 두도록 했다.
군인연금의 지급순위와 관련,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수인인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되, 같은 순위의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등분해 지급토록 하고, 군인연금기금 증식사업의 대상을 부동산 취득 또는 매각사업 및 유가증권 취득 또는 대여사업 등으로 정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다.
최근 국무회의에 주요 부처의 직제개편과 인력증원과 관련된 안건이 계속 상정되는데 대해서는 행정수요에 맞게 필요한 직제개편과 인원 증원을 늦출 필요가 없다는 논리지만 참여정부 임기말을 맞아 주요 부처가 그동안 늦춰온 조직 확대를 시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론도 나오고 있다.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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