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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공지사항 & 뉴스 - Notice & News


ㆍ작성자

욱아빠

ㆍ작성일

2015년 5월 29일 금요일

ㆍ첨부파일

1908689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김광진_의원).hwp (17KB) (Down:53)

ㆍ첨부파일

1915068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송영길_의원).hwp (23KB) (Down:43)
ㆍ조회: 1827       
군인사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15.5.29)


1. 그동안 우리 유가족들이 국회에 요구하였던 군 인사법 개정(안)이 15.5.29 국회(본회의)를 통과되어 군 의무복무중 자해사망자도 '순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군인사법 개정내용 주요사항을 파일첨부(1,2)로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김광진 의원님실(02-784-1422)에 고맙다는 인사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파일 1)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되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밖의 치안교랸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 한 사람
    2. 순직자
      가.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나.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중에 사망한 사람(병역법 제2조제1항 및

          제4호 및 제7호의 무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제1호
          및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3. 일반사망자
    4. 전상자
    5. 공상자
    6. 비 전공상자
 ㅇ부칙
   - 제1조: 이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의무복무중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적용례): 제54조의2제1항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중에 사망
     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나. 송영길(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파일 2)
     제54조의 2(전사자등의 구분)
     (1)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되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로 구분한다
       1. 전사자: 생략
       2. 순직자
         가. 순직 I 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II 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사망한 사람(질병포함)
        다. 순직III 형: 국가의 수로,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일반사망자
       4.전상자
       5. 공상자
       6. 비전공상자
 
   제54조의 3(전공사상심사위원회)
      (1)~(5)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

               위원회 근거규정 마련
 
    부칙: 이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의무복무중사망군인의명예회복을위한전국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
                   (이정호 회장, 주종우 회장, 김정숙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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