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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공지사항 & 뉴스 - Notice & News


ㆍ작성자

유가족

ㆍ작성일

2014년 1월 15일 수요일
ㆍ조회: 2040       
대만 군사재판 제도 '역사 속으로'


<대만 군사재판 제도 '역사 속으로'>

대만 시민이 지난해 8월 타이베이에서 사병 고문 사망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DB>>

린이푸 前 세계은행 부총재 처리 관심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성무 특파원 = 대만이 군사재판 시대를 공식적으로 마감했다.

대만 국방부는 13일 오전 남부 타이난(臺南) 군 형무소에서 복역하고 있던 74명의 군 범죄자를 일반 교도소로 이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243명의 군 범죄자를 법무부 산하 11개 일반 교도소로 옮긴 데 이은 2단계 조치다.

당국은 이날 군사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던 160건과 군 검찰이 조사하는 280건의 군인 관련 범죄 사건을 민간 법원과 사법 당국에 넘겼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군인 범죄도 민간 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군인심판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안은 군 범죄의 조사, 기소, 심리 등 전 과정을 일반 사법기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군자재판은 그동안 왼손이 기소하고 오른손이 판결하는 기형적인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만이 대대적인 군 사법제도 개혁에 나선 것은 지난 7월 발생한 부대 내 사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의무 복무 중이던 사병이 군기 교육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한 뒤 군사법원이 책임자들에게 느슨한 처벌을 하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등 국민적 저항을 받았다.

한편 군 범죄 사건의 민간 사법당국 이첩으로 대만군에서 도주해 중국으로 귀순한 이력이 있는 린이푸(林毅夫) 전 세계은행 부총재의 신병처리 문제가 대만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만 장교 출신인 린 전 부총재는 1979년 5월 헤엄쳐 대만해협을 건너 중국에 귀순했다. 그는 1986년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베이징(北京)대 교수로 재직하다 2008년 세계은행 부총재에 발탁됐다.

2002년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만에 가려 했지만 '반역자'의 낙인이 지워지지 않아 좌절되는 등 대만 방문허용 요청이 대만 당국에 의해 번번이 거절됐다.

대만 국방부는 해당 사건이 발생지인 진먼(金門)현 검찰 당국으로 이송되더라도 그가 귀국을 시도하면 '군 도주자'로 체포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20년이기 때문에 '선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tjdan@yna.co.kr



   
이름아이콘 유가족
2014-01-15 14:39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군대문제는 항상 발전적인 쪽으로  한발 앞서가는군요.
우리나라와 북한보다 적대국인 중국과의 모든 차이가 훨씬 심한데도.......
대체복무.....모병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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