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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안타까운 그들 - Casualty List


ㆍ작성일

2002년 2월 25일 월요일

ㆍ군별

육군

ㆍ계급

이병

ㆍ소속부대

육군 제 52사단 213연대 3대대 10중대

ㆍ사고일자

2002.01.13

ㆍ사고유형

사망

ㆍ심의결과

기타

ㆍ조회: 6114       
김병민

● 출신학교 :
● 군수사 결과
● 유가족 의견 : 군부대측, 유족 억류 경과 및 쟁점  

52사단, 유족측 억류에 대한 경과 및 중간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번 억류사건이 군대내 사망사고시 군당국의 잘못된 처리관행에서 발단된
것으로 규정하며 국방부 장관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방지 및 책임자 징계를 요청하였습니
다.

1. 억류 인원: 총23명
·유족 18명
·천주교인권위원회: 오창래위원, 홍기영간사
·군가협: 김정숙회장, 엄명숙부회장, 곽윤열회원

2. 사건 개요
故김병민 이병 유족의 도움 요청을 받은 천주교인권위원회 2명과 군가협3명, 그리고 유족 18명은
부대측의 사건설명을 청취하고 부대원 설문과 면담, 그리고 현장방문을 위해 2002년 2월 21일
(월) 오전 10시경 부대를 방문함. 오전에 부대 관계자로부터 사건경과를 설명 받고 오후에 부대원
면담을 하고 현장을 방문하던 중, 17시30분경 부대측이 비디오 테잎 회수를 이유로 총기를 휴대
한 장병을 동원하여 다음날 오전 09시25분경까지 유족측을 억류한 사건임.  
(비디오 촬영 내용: 방문 당일 오전 부대측 사건 설명내용, 사고 당일 불침번 근무명령서)

3. 경과
1월21일
·10시경: 유족, 천주교인권위원회, 군가협(이하 유족측) 부대 위병소 통과
·10시30분경: 사건 경과 청취
·12시30분경: 점심 식사차 유족측 부대밖으로 나감.
- 14시경: 점심식사 마치고 부대 복귀, 부대원 개별 면담 진행
유족측은 부대원 전체에 대한 설문을 하려 했으나 부대측에서 완강하게 거부하여 부대원에 대한
개별 면담을 진행함.
- 16시경: 군측 주장에 의한 故김병민 이병의 탈영 경로에 대한 현장 방문 및 군측의 비디오 테잎
회수 요구로 인해 유족측과 마찰.
유족측의 개별 면담 이후 오창래위원등 일부는 군에서 주장하는 故김병민이병의 탈영 경로에 대
한 현장 방문을 하였고, 현장 방문 후 연병장에서 비디오테잎을 돌려달라며 군측이 장교와 사병등
을 동원하여 강제로 유족측의 차량을 막아 섬.

- 17시경: 유족측, 연대장과 면담
연대장은 보안규정을 이유로 '유족측이 비디오 테잎을 가지고 나갈 수 없다. 돌려달라'라는 요구
를 하였고, 이에 천주교인권위원회 오창래 위원은 '사건설명에 대한 촬영이고 조사이오의 목적으
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보안상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설명한 뒤 '보안상 무네가 생길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각서를 쓰겠다'고 하였으나 군측은 이를 거부하고 비디오 테잎을 회
수하겠다는 입장만을 보임.
- 17시30분경: 총기등으로 무장한 병력을 투입하여 유족측 챠량은 물론 위병소와 막사 입구를 봉
쇄하여 억류 상태에 처함.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유족측과 군 병력간의 마찰이 있었고, 유족측이
화장실을 갈때에도 무장병력이 뒤따라 오는 등 매우 위협적인 분위기로 유족측을 출입을 통제하
였음.
- 20시30분경: 112에 '군부대측이 민간인을 억류하고 있다'는 신고함. 보도자료 배포.
- 안양경찰서 현장 출동 및 언론사 취재:
언론사에서 현장에 도착하자 총기를 철수하였다가 취재진이 부대밖으로 나가자 다시 총기를 휴
대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연출함. 안양경찰서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가 배
포되자 군측에서 기존의 회수 입장을 변경하여 '촬영테잎에 대한 보안검열을 하자'고 하였고, 유
족측은 오전에는 촬영하도록 하고, 오후에 갑자기 보안을 이유로 회수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
다고 설명한 뒤 '군병력을 철수하지 않고 위협적인 억류 상황인 점과 군 지휘관이 사과할 것'을 요
청하였으나 다음 날 오전 09시25분경에서야 무장병력이 철수함.

1월22일
09시25분경 무장병력 철수
부사단장과 연대장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고, 안양경찰서에서 촬영비디오테잎을 양측이 함께 보
기로 함.

4. 천주교인권위원회 입장
■ 불법촬영 및 강제 회수에 대한 입장
- 방문 당일 군 측의 사건설명 前 군측이 촬영불가에 대한 언급을 하였으나 인권위측은 '사건 관련
이외의 부대 시설에 대한 촬영을 하지 않을 것이고, 부대관계자가 항상 동행하므로 사전에 부대측
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타 부대에서도 촬영을 하였던 前例가 있었던 만큼 촬영에 문제가 없
음'을 주 내용으로 인권위측이 설명하였음. 이후 군부대측의 사건설명이 이어졌고, 인권위측의 촬
영 사실을 군측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사실상 사전양해'가 있었다고 보이며 그러므
로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불법촬영이라는 이유로 비디오 테잎을 회수하려했던 것은
모순임.
- 17시경 인권위측 오창래위원이 연대장과 면담하면서 '조사이외의 어떠한 용도에서 사용하지 않
을 것이며, 보안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겠다고 하였으나 군측
은 회수입장만을 고수하면서 무장 병력을 동원하여 억류함. 무장병력 동원으로 인해 인권위측의
강한 반발을 샀음.  

■ 보안을 이유로 한 촬영 후 검열에 대한 입장
- 군에서의 보안의 중요성은 인정함.
- 또한 유족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망사고의 경우 '통제 가능한 군내부자의 양심선언'이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는 점을 고려, '양심선언의 유도조건과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즉, 군에 의해
통제를 받는 사건 관련 참고인들이 양심적인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의 조사내용이 일정정
도 군측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참고인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양심선언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에 한해서는 군에 일정기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이유에서 인권위측은 부대원 진술에 대한 녹취를 제외한 모든 촬영과정을 군부대측에 공
개하여 '사전보안검열'을 준수하는 입장을 지켜왔음.
즉, '부대원 진술과정 이외의 모든 촬영과정을 군관계자에 공개함' '촬영과정에서 군측의 이의제
기가 있을 경우 협의한다' '촬영내용은 조사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등의 내부방침이 있어
서 '사후 검열'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 억류에 대한 입장
21일 17시30분경부터 22일 09시25분경까지 무장병력을 동원하여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인권위
측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 사실로 억류로 판단함.

■ 故김병민이병 사망사고에 대한 입장
현재 유족측과의 면담 및 부대 브리핑만을 들은 상황이므로, 향후 조사활동을 좀더 진행한 뒤 입
장을 밝히겠음.


● 현재의 상황 :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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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이름 군별 계급 소속부대 사고일자 사고유형 심의결과 조회
33 조준환 육군 일병 제주해안경비단 제902전투경찰대.. 200210.28 사망 사상 5850
32 표영금 육군 일병 제7사단 8연대 1대대 2중대 2소대.. 2002.11.3 사망 기타 6569
31 곽효철 육군 상병 제17사단 제307포병대대 제2포대.. 2002.10.21 사망 기타 7438
30 최용일 육군 이병 제7공수연대 2002.08.13 사망 기타 6124
29 이재섭 육군 이병 육군 제27사단 99연대 3포대(803.. 2002.07.23 사망 기타 10302
28 반성영 육군 일병 육군제12사단 52연대 1대대 2중대.. 2002.03.02 사망 기타 6585
27 박균희 육군 일병 육군 제65사단 186연대 1990.01.01 부상 사상 6165
26 전만고 육군 소위 육군 제53사단 126연대 3대대 10.. 2001.12.02 사망 기타 8098
25 김대성 육군 이병 육군 보병 제 5사단 27연대 1999.12.03 사망 사상 6429
24 최재혁 전경 이경 서산 경찰서 2002.01.08 사망 기타 5978
23 김병민 육군 이병 육군 제 52사단 213연대 3대대 1.. 2002.01.13 사망 기타 6114
22 박광순 의경 이경 육군 제 51사단 2대대 서신중대 2001.10.27 사망 기타 5445
21 김찬수 육군 일병 수기사 7313포병여단 808 포병대.. 1997.08.28 사망 공상 10831
20 서영수 육군 이병 15사단 38연대 2대대 승리부대.... 2001.12.09 사망 7500
19 손철호 육군 소위 제 5보병사단 27연대 2대대 6중대.. 1998.08.26 사망 사상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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