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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안타까운 그들 - Casualty List


ㆍ작성일

2004년 8월 22일 일요일

ㆍ군별

육군

ㆍ계급

이병

ㆍ소속부대

제2군단2포병여단92포병대대본부포대

ㆍ사고일자

2004.5.24

ㆍ사고유형

사망

ㆍ심의결과

기타

ㆍ조회: 5716       
김진범

● 출신학교 : 동아대학교
● 군수사 결과 : 수사중
● 유가족 의견 :                         사건파악 자료요지

국가는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조국의 부름으로 헌법상 국방의무에 임하였다면 그 책임도 함께 있다고 보는바, 헌법 재판소는 그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며 국가는 반드시 본인의 가정으로 소중히 돌려보내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본다. 청와대와 정부기관은 지금이라도 나서서 사건해결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불쌍하고 억울한 국민들이 국가에 피해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내 소중한 자식들이 국가의 부름 중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고인의 슬픔에 억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건처리를 해주어야한다. 청와대는 군이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있음을 수 차례 표명하고 관심 가져줄 것을 요구함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있고 청와대전화는 책임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모델로 두고있어 참여라는 구호가 무색하기 이를 때 없다 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참여라는 구호부터 제거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히 살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이런 나라에 산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 참여정부와 국회는 국민위에 굴림하려 하지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냉정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의식은 변하고 있는데 구 태에서 벗어나지 못함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본다. 백성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낯부끄러운 일이며 국민을 위해 국가기관이 탁상행정 편의주의로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어찌 이 나라가 바로 서겠는가..?
국가가 본 사건에 스스로 나서 해결해 주어야 할 사건임에도 힘없는 백성이 거대한 국가조직에 맞서 싸워야하다니 참으로 부당한 일이며 이는 저항과 불신을 싹트게 하는 부끄러운 짓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국회는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밟아 논란의 여지를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명령해 주기 바란다.

①사건조작-업무검열 중 밖으로 나갔다하나 그것은 은폐조작을 위한 핑계이며 검열도중 숨지게 한 후, 이를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사체가 옮겨졌을 가능성이 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죽으러간 원인을 입증해야 할 것이며, 업무검열도중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그 증거로서 고 김진범에게 알 수 없는 도구로 정면을 내리치니 왼손으로 막으면서 손목에 맞아 깊은 상처를 내었고 일직선인 콧등에 찍힌 그 흔적으로 보아 이때 죽임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혈흔이 없는 점, 손목에 약간의 혈흔이 있으나 새끼손가락 쪽으로 몰려흐른 점등 은 죽임을 당한 후 어느 장소에 앉혀놓은 상태로 둔 것임을 말해주며, 손목위로 혈흔이 올라간 흔적은 사체를 들 때 소매깃에 스쳐간 자국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체의 발에 모양이 평소의 경우처럼 직각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의사의 경우 나타나는 일직선의 발 모양을 비교해보면 분명 살해된 후 사체를 이동 조작한 것이 된다. 국방부과학연구소는 10시간이내에 혈액은 침륜성(밑쪽으로쏠림)이 일어나지 않고 이동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사체를 유기한 후 목을 매단 것이 성립가능하며, 침륜성이 사망추정시간과 그의 일치 이때 부대는 왜..? 간부들만 남들이 잠든시간에 잠자지 않고 그것도 부대 바깥에서 매복했다고 주장하는가..? 이때 사체유기 및 교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2004. 5. 24(월) 20:30경  박종태 주임상사는 분명 유가족통화에서 간부들만 수색중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스스로 조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셈이다. 또한 장소는 경사도가 60∼70°가파른 정상부근으로 다른 나무도 많았음에도 자칫 헛디디면 수십 미터 밖으로 떨어질 비탈진 곳에 어떻게 손을 놓고 목을 매었으며, 유가족은 사망장소에서 끌려간 흔적을 당시에 발견하였으나 수색 중에 난 흔적이라 하여 더 이상 이 부분에 집착하지 않았으며 현장에 철제사다리등이 이를 뒤받침 해주고있다. 끈에 러닝을 감았다면 상의는 왜 다시 입고 나무에 오를 때 벗겨질 끈 없는 군화는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왜 다시 신었을까,,? 등이 타살임을 증명해준다. 고 김진범은 평소성격으로 보아 죽을 각오였다면 부모에게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허무하게 죽을 아이가 아니므로 유서가 없음은 순간적인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업무검열도중 인사기록담당관 중사 김동선과 여단경리담당관 하사 이중하로부터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며 왜 업무검열도중에 죽었는가..? 사망당일 전 사병들은 훈련 중에 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병사들에게 전혀 목격되지 않은 비밀의 베일에 가려진 사건이라 하겠다. 본 사건은 사인(死因)을 일방적이 아닌 객관적 판단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며 또 유가족연대 사무처장은 어느 사병이 고 김진범을 도와달라는 말을 한 후 자기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면 무언가의 비밀스럽고 부당한 일이 있었을 것으로 보아진다.  
②적절성-이제 갓 전입한 병아리신병에게 회계업무검열을 직접 받도록 한 이유는 무엇이며 "경리회계업무 수행의 특성상 최소한 6개월 간 하여도 그 업무를 잘 모른다".라고 여단경리담당관이 말했다는데 경리업무를 맡겼다면 마땅히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조치를 하여야함에도 투입후 계속해서 혼자 전 업무를 하도록 맡겨 각 부대 여러 간부들로부터(본부포대와α,β,γ포대) 많은 업무독촉 확인 질책 시달림을 엄청 받게하는등 정신적 육체적 경리전반업무수행간 과중한 스트레스부담을 느끼게 함으로서 "아버지 힘듭니다."라고 수차래 전화 한 사실은  암울한 상태로 방치되어있어 얼마나 힘들었기에 부모에게 전 했겠는가...?  
그 상태에서 전임자 병장 공성환은 전역하고 인사기록담당관은 잘 모르면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해주어야함에도 이를 하지않은것은 직무유기로서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다 보아지며 모르면 물어 보아야 할 직속상관이 오히려 큰소리로 윽박지르며 질책하는 등 고이 자세로 위압감을 준 사실은 더한상태로 만들었으므로 이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 하겠다.
※전업무란「월말자금결산및신청,집행/월초자금신청및집행/간부학비보조수당/교육훈련비/퇴직금/관서운영경비/간부및병봉급/상여금및각종재수당/부대운영비/상황병,운전병,정비병증식비/소대지휘활동비/전역비/휴가비/조리원증식비신청및결산/간부시간외근무내역서철유지」등  
③합리성-신병 동화기간을 거쳐 임무수행 하게금 신병 100일관리를 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않았고, 부대적응기간 없이 편재 외 인원을 투입하였음은 부대의 잘못이며 보직을 맡겼다면 그 보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금 하여야함에도 이를 하지않아 고 김진범으로선 보직을 명 받았으니 그 일을 하긴 하여야하나 그 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짧아 적응기도 못 거친 병아리신병으로선 너무 정신적 부담이 많이 갔을것이고 여러 간부들로부터 자꾸 지적을 받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잘못되면 영창 간다는 데요."라고 큰일나겠다고 이병이니까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그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야근을 하게 시킴으로서 "야근하고 불침번 선다고 잠은 1∼2시간 밖에 못 잔다..." "쉬는 사람은 계속 쉬고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한다..." "군대라는 곳은 정말로 불공평하다.."등 자기심중의 말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 견디기 힘든 일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간부 관리도 없이 혼자 업무를 하게 맡겨둔것은 부당한 일이며 입대50일도 채 안된 병아리에게 업무를 맡기고 자기들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④관련자 처벌- 고 김진범의 죽음은 한 가정의 몰락과 가정파괴로 이어져 상당한 고통을 겪고있으므로 사건관련자들을 엄히 색출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임에도 유가족의 사건정황은 묵살하고 자기들 판단만으로 사건을 조작 처리하고 종결하려하고 있는 것은 비인간적 행위로 본다. 또 업무상 군 잘못으로 타살이 분명함에도 "위 고인은 군복무 중 2004. 5. 24 강원 화천 지구에서 자살하였음을 통지합니다."라고 수사중인 사건을 통보하는 등 주무부서인 육본 부관감실 에서는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가족과 무관한일이라 하여 수월히 결론지어 통보하는 등 유가족들을 얕잡아 보아 기만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있음은 유감스런 일이며, 또한 전 공상심의에 따른 본사건의 최종내용 및 첨부자료를 위원회에 참고사항으로 받아줄 것을 요구한바 이를 거부하고 있음은 그 결론을 군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부당하기 이럴 때 없다 할 것이다. 본 내용은 여하한일이 있더라도 전 공상심의위원회에 반영시켜줄 것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직접 요구하며 하나뿐인 내 자식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갔음은 비통한 아픔보다도 한가정의 멸망이요 희망의빛을 송두리째 앗아간 너무도 불행한일로 이 절망감은 당해보지 않고는 모럴 것이며 내 자식이 아니란 이유로 단순판단 하는 것은 고인에게 죄이므로 심사숙고로 평결하여 주기바랍니다. 고 김진범의 좌우정강이와 장단지의 피하출혈(멍)은 군화에 차였을 높이로 부검 상 사망 수 일전에 난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는 구타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구타한사람을 찾지 못하는 등 군 특성상 자기보호 심리로 소속부대사건에 따른 친분관계, 선후배사이, 지휘상관의관계 책임문제 기타 애매한 부분에는 드러난 사실에도 불구하고 책임소재는 묻지않고 불문에 붙여 오히려 더 나은 상급부대인 여단으로 직위를 격상시키는 등 있을수없는 범행을 짓고있음은 유감스런 일로 대한민국의 헌법이 엄중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군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는 무용지물이며 힘없는 백성은 법도 소용없는 나라에 살고있음이 처절한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합니까...?" "우리는 정말 국가가 있습니까...?" 힘없는 백성이 참으로 묻고자합니다. 또 제2군단헌병대 수사계장(준위)은 자기차에 타라고 하더니 "자살로 인정하지요..?" 나 수십 년 수사경험상 "군법은 결과만 따지지 원인은 중요치 않아요. 결과만으로 전 공상심의를 하니까 결과는 뻔합니다."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반드시 규명하고 헌법소원에 따른 문제의 답변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 옆 빈소(상엽) 영가를 가리켜 " 빨리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며 부모가 죽일 놈" 이라며 빨리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것은 고인에게 욕되는 일이라며 수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장례를 서둘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때는 경황이 없는 상태이라 어리석게도 참말로 믿고 자기들의 사건조작에 도움만준 일로 사건단서는 사라지고 없어 사건해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으로 수사관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상부기관에 문책을 요구하는 바이며. 남의 소중한 자식을 죽이고도 처벌받지 않는 군의 현실에 수 없는 젊은이가 피어보지도 못하고 군에서 희생당하고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애통하고 땅을 치며 통곡할 부당한 일이며, 군 법원은 내 자식이 아니란 이유로 형사처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시키는 등 철저한 자기소속부대를 옹호하고 자기방어에 나서고있어, 이 백성은 조국에 자식을주고 종이한장 통보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이 부당한 군의속셈에 힘없이 무너져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의 벼랑에 서서 전 국민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가는 이 아픔을 아는가..?
내 자식이 국가의 부름으로 죽임을 당했다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듯 통탄스럽고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100일 휴가도 나오지 못하고  "엄마..! 휴가하면 맛있는 것 많이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맛있는 것도 먹여주지 못한 채, 이렇게 저 세상으로 보내어 참으로 마음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심정을 당해보지 않고 모를 것입니다. 부모에게 인사 말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떠날 줄은 아직도 믿을 수 없으며... 20년 간 정들어온 내 자식이 죽었다니 청춘의 꿈도 피어보지도 못한 채 애꿎은 한 생명이 무슨 연유로 운명을 달리 하였단 말이냐..? .
단란하고 행복했던 내 가정은 어디로 가고 쓰라린 아픔만 남겼단 말이냐,
이 억울하고 원통한일을 국가는 아는가..?  .

진범아...! 부디 편히 쉬어라...
보고픈 내 아들아...!
아무런 인사도 없이... 정녕 떠났단 말이냐...?
보고싶구나..


● 현재의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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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이름 군별 계급 소속부대 사고일자 사고유형 심의결과 조회
78 지용수 육군 이병 증평탄약 모부대 1986.12.10 사망 기타 5541
77 라형일 육군 일병 72사단 5181부대(올림픽부대) 2005.6.11 사망 기타 6118
76 노정석 해병대 이병 2사단포1대대3중대 2005.05.01 사망 기타 7217
75 장완호 육군 병장 보병제28사단 2004.11 사망 사상 6115
74 이가람 공군 일병 방포여단 2004.08. 사망 기타 5174
73 임주백 육군 상병 보병제8사단 2004.01.11 사망 공상 5514
72 고정현 육군 일병 보병제2사단 2004.12.30 사망 기타 4698
71 박상선 육군 이병 보병제52사단 2004.12.30 사망 기타 4493
70 김진범 육군 이병 제2군단2포병여단92포병대대본부.. 2004.5.24 사망 기타 5716
69 서유성 육군 이병 제5보병사단 196포병대대 2포대 2004.7.6 사망 기타 5586
68 여동호 육군 상병 1공수여단 1970. 12. 사망 기타 5792
67 신동기 해군 일병 해군 제2함대사령부 제천함 2004.07.11 사망 사상 4572
66 한중열 육군 이병 강원도 춘천시 7882부대 5포병여.. 2004.07.02 사망 기타 5997
65 오기원 육군 이병 6관구 사령부 1972. 01 사망 기타 4702
64 이무수 육군 중위 제 31사단 2004. 05 사망 사상 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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