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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륜
"사상"에서 행정소송으로 "공상"으로 승소 ● 출신학교 : 부산 동명 전문대 재학중 군입대 ● 군수사 결과 : 일반사망 ● 유가족 의견 : 군복무중 사망사고는 공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현재의 상황 : 2000년 법원 행정소송으로 승소하여 대전 국립 현충원에 안장 이런 모임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행정소송을 하기전 어머니가 서울의 인권위원회며 청와대며 안가본 데가 없었읍니다. 너무 억울한 사연과 국가에 대한 불신에 대한민국에 태어난것이 싫었읍니다. 1994년 5월 제대 3개월을 앞두고 초소 근무를 서다가 초소 근무 시야가 가려 중대장의 짚차를 옮기다가 28m 낭떠러지에 떨어져 일반사망으로 처리되어 1999년 행정소송으로 공상으로 승소한 경우입니다. 일반사망내용은 운전병이 아니여서 공무와 관계된 사망이 아니라는 것이고 중대장의 짚차가 해안경계에 지장을 줄만큼 시야를 가리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일반 사망이라는 것이었읍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외아들의 죽음을 개죽음이 아닌 나라를 지키다 소중한 목숨을 바친 공상으로 해달라는 호소문과 여러 기관과 단체에 탄원서를 냈었읍니다. 이에 돌아오는 건 매번 똑같은 말 뿐이었읍니다. 저는 어머니가 여러 기관과 단체를 다니며 겪었던 참기 힘든 그리고 안타까운 여러사연들을 들었읍니다. 어머니와 함께 다녔던 분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국가와 힘들게 싸우고 있읍니다. 물론 저희도 국가와 싸우는건 계란으로 바위을 치는 것과 같다고 행정소송을 해봐야 소용없다고들 했습니다. 좋은 예가 될것같아서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줄수 있을것 같아서 이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찾아야 할 권리나 소명이 더 많습니다. 공상으로 처리되었다고 맘의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아픈 기억을 떠올리기 싫어서 아들의 죽음을 원인도 규명하지 않은체 방치하는 부모님이 적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벽앞에 무릎굻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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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
 이정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