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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안타까운 그들 - Casualty List


ㆍ작성일

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ㆍ군별

육군

ㆍ계급

일병

ㆍ소속부대

종합군수학교(자운대)

ㆍ사고일자

2015.08.24

ㆍ사고유형

사망

ㆍ심의결과

기타

ㆍ조회: 2201       
유성관


● 출신학교 : 대전대학교 1학년

● 군수사 결과 : 가혹행위,모욕

● 유가족 의견 :
    - 수사기록을 열람해 본 결과 , 2015.6.1일과 2일 2차에 걸쳐 실시한, 군 적응도 검사에서 선임병등과
       군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자살충동 및 자살위험, 즉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왔는데도,
       관심배려병사로 분류하거나, 가족에게 연락도 없이, 지덜끼리 알고만 있으면서, 관리가 되지 않고,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선임병들의 욕설,폭언,인격모독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함
    * 아들이 근무하는 4층건물 옥상에서 서성이다 난간에 매달렸고, 매달려 있다 도로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다 힘이 빠져 밑으로 떨어지는 과정이 한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혀 있음.
                      
       그런데 돌아가는 꼴이 재판을 해도,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들의 형량이 높지도 않은 것  같고, 부대관리
       책임자들의 징계형량도 제 식구 감싸기로 가는 것 같고...
       하긴 우리나라가 피해자 보다 가해자 인권이 더 보호되는 묘한 법 집행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여서...        억울하면 나도 가해자가 되는 수 밖에....
       하는 꼬라지들을 눈 부릅 뜨고 지켜 볼라고 함

● 현재의 상황
     - 헌병대 조사가 완료되어 군검찰에서 구공판 요청한 상태임.
     - 선임병 3명의 가혹행위가 확인되어, 3명에 대하여 형사입건 하였고, 부대 간부들(소대장, 담당교관,
        교육대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 임.

● 결과(2019.03.03일 입력)
     - 2016.06.12일 현충원에 안장 함
     - 보훈처에서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음.
     - 재판결과 : 상병 한명은 검찰에서 1년 형을 구형 하였으나 군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판결.
                        일병 두명은 검찰에서 10개월 구형 하였으나  군사재판에서 벌금 각각  100만원 판결.
                        세명 다 항고 하였으나 2심에서 원심 확정.
     - 징계위원회 결과 : 교육대장 - 보직을 받은지 한달 정도 됐다고 징계대상 아니라 하고.
                                   담당교관 - 부대지침상 조교에 대한 1차 관리책임은 담당교관에게 있으나,
                                                   역시 징계 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리.
                                   소대장 - 1차 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리(성실히 근무 했다는 이유)  
  
    > 헌병대에 들릴 일이 있어 갔다가 징계위원회 결과를 듣고, 열 받아서 종합군수학교장 을 만나러 갔더니
       학교장이 출타해서 없다하여, 인사부장(대령)을 대신 면담(사고당시 근무하던 대령은 전역대기 들어갔
       고 교체된 대령이었던 것 같은데, 사고내용은 알고 있었던 것 같음).
       인사담당 소령, 대위가 배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 결과가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소령이 그렇다고 하여
       징계위원회 관련 서류를 좀 보자고 했더니, 못 보여 준다고 함.
      
    * 그게 말이되냐, 이 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알고 있는 욕은 다 했음.
      한 30분 해 퍼붙고, 지금 나가서 일단 언론에 알리겠다, 할말 있으면 해 보라고 했더니, 아무말도 안함.  
      저녁때 지방신문 기자와 만나 사실을 말하고, 다음날 기사는 나갔음.

 - 그 후 학교장이 제1차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재 심의하라고 하였다고 하여, 소대장만 견책을 받았으
    나, 소대장이 상급부대에 징계심의구제신청인가를 해서 다시 무효처리 됨(무효 사유:성실히 근무 함)

* 나라를 지켜야 한다느니,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느니, 개 같은 대의에 속아 군에 간 내 쌔끼만 죽어,
   현충원에 묻혔고, 가해자들은 히히덕 거리고 살고 있을 생각을 하면, 군관련자들은 아무일 없었던 것
   처럼 월급받다 전역해서 연금받고 할 생각을 하면......
   누군가는 그럴 것이다, 현충원에 안장 했으니, 그 나마 국가가 할 일을 다 해준 것 아니냐고... 
  
* 3년 반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나는 우리나라 법에 대해 한가지 확실하게 깨닭은 게 있음. 
    < 절대 피해자가 되지 마라 - 맞지 말고 때리고, 죽지 말고 죽여라,
       나머지는 법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오늘은 내가 자식을 잃고 가슴을 쥐어 뜯으며 울고 있지만, 
         내일은 그게 당신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는 게 인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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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이름 군별 계급 소속부대 사고일자 사고유형 심의결과 조회
107 김ㅇㅇ 의경 상병 김포경찰서의경 2001.2.20 부상 공상 620
106 김찬욱 육군 상병 홍천11사단 13여단 112기보 2014.1.8 사망 기타 2103
105 유성관 육군 일병 종합군수학교(자운대) 2015.08.24 사망 기타 2201
104 김용동 육군 하사 제15사단 50연대 화학지원대대 1995.8.10 사망 사상 9
103 전용규 육군 일병 23사단 2011.7.6 사망 기타 3622
102 김선용 공군 이병 평택 제 7전투비연대 2010.10.16 사망 공상 3673
101 김현종 육군 하사 55사단 2004.11.2 사망 기타 10
100 반재욱 육군 일병 2사단 31연대 2011.12.12 사망 기타 20
99 김민종 육군 이병 제5군수지원사령부 51군수지원단.. 2011.7.31 사망 기타 6459
98 임휘묵 의경 이경 청주흥덕경찰서 방범순찰대 2009.1.22 사망 공상 5722
97 김두영 육군 이병 육군 7군단 상승대대 2010.05.09 사망 기타 6243
96 정도문 해군 중사 진해 해군사단통제부갑판사관실 1972.10.11 사망 기타 7881
95 정광운 육군 중위 보병제22사단53연대3대대본부중대.. 2006.10.05 사망 15303
94 봉원선 전경 이경 목포해양경찰서 279함 288기 2008.4.29 사망 기타 13878
93 이영섭 육군 일병 3250부대 2대대 8중대 2소대 2008.04.21 사망 12659
1234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