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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관
● 출신학교 : 대전대학교 1학년 ● 군수사 결과 : 가혹행위,모욕 ● 유가족 의견 : - 수사기록을 열람해 본 결과 , 2015.6.1일과 2일 2차에 걸쳐 실시한, 군 적응도 검사에서 선임병등과 군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자살충동 및 자살위험, 즉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왔는데도, 관심배려병사로 분류하거나, 가족에게 연락도 없이, 지덜끼리 알고만 있으면서, 관리가 되지 않고,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선임병들의 욕설,폭언,인격모독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함 * 아들이 근무하는 4층건물 옥상에서 서성이다 난간에 매달렸고, 매달려 있다 도로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다 힘이 빠져 밑으로 떨어지는 과정이 한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혀 있음. 그런데 돌아가는 꼴이 재판을 해도,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들의 형량이 높지도 않은 것 같고, 부대관리 책임자들의 징계형량도 제 식구 감싸기로 가는 것 같고... 하긴 우리나라가 피해자 보다 가해자 인권이 더 보호되는 묘한 법 집행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여서... 억울하면 나도 가해자가 되는 수 밖에.... 하는 꼬라지들을 눈 부릅 뜨고 지켜 볼라고 함 ● 현재의 상황 - 헌병대 조사가 완료되어 군검찰에서 구공판 요청한 상태임. - 선임병 3명의 가혹행위가 확인되어, 3명에 대하여 형사입건 하였고, 부대 간부들(소대장, 담당교관, 교육대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 임. ● 결과(2019.03.03일 입력) - 2016.06.12일 현충원에 안장 함 - 보훈처에서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음. - 재판결과 : 상병 한명은 검찰에서 1년 형을 구형 하였으나 군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판결. 일병 두명은 검찰에서 10개월 구형 하였으나 군사재판에서 벌금 각각 100만원 판결. 세명 다 항고 하였으나 2심에서 원심 확정. - 징계위원회 결과 : 교육대장 - 보직을 받은지 한달 정도 됐다고 징계대상 아니라 하고. 담당교관 - 부대지침상 조교에 대한 1차 관리책임은 담당교관에게 있으나, 역시 징계 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리. 소대장 - 1차 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리(성실히 근무 했다는 이유) > 헌병대에 들릴 일이 있어 갔다가 징계위원회 결과를 듣고, 열 받아서 종합군수학교장 을 만나러 갔더니 학교장이 출타해서 없다하여, 인사부장(대령)을 대신 면담(사고당시 근무하던 대령은 전역대기 들어갔 고 교체된 대령이었던 것 같은데, 사고내용은 알고 있었던 것 같음). 인사담당 소령, 대위가 배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 결과가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소령이 그렇다고 하여 징계위원회 관련 서류를 좀 보자고 했더니, 못 보여 준다고 함. * 그게 말이 되냐, 이 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알고 있는 욕은 다 했음. 한 30분 해 퍼붙고, 지금 나가서 일단 언론에 알리겠다, 할말 있으면 해 보라고 했더니, 아무말도 안함. 저녁때 지방신문 기자와 만나 사실을 말하고, 다음날 기사는 나갔음. - 그 후 학교장이 제1차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재 심의하라고 하였다고 하여, 소대장만 견책을 받았으 나, 소대장이 상급부대에 징계심의구제신청인가를 해서 다시 무효처리 됨(무효 사유 :성실히 근무 함) * 나라를 지켜야 한다느니,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느니 등등, 개 같은 대의에 속아 군에 간 내 새끼만 죽어, 현충원에 묻혔고, 가해자들은 히히덕 거리고 살고 있을 생각을 하면, 군관련자들은 아무일 없었던 것 처럼 월급받다 전역해서 연금받고 할 생각을 하면...... 누군가는 그럴 것이다, 현충원에 안장 했으니, 그 나마 국가가 할 일을 다 해준 것 아니냐고... * 3년 반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나는 우리나라 법에 대해 한가지 확실하게 깨닭은 게 있음. < 절대 피해자가 되지 마라 - 맞지 말고 때리고, 죽지 말고 죽여라, 나머지는 법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오늘은 내가 자식을 잃고 가슴을 쥐어 뜯으며 울고 있지만, 내일은 그게 당신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는 게 인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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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욱 |
 김용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