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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소개 및 안내 - Information


ㆍ조회: 1954       
소시민의 병역의무 -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

두 번째는 광역의 의미로 보았을 때 '의무이행중'으로 해석이 가능한 자살 사망한 군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징병제입니다. 현 징병제 하에서는 병역거부자는 구속이 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됩니다.

대다수의 아들들은 이런 국가의 강제 징병에 의해 군에 가게 됩니다. 군의 사망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고 조사해서 가족 이 납득할 수 있는 죽음 중에서 자살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자살이라고 해서 국가나 군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닐겁니다. 국가에서 강제로 군에 데려가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국가는 당연히 자살이라는 죽음에도 책임을 져야됩니다.

군 사망자는 공상과 사상으로 구분하여 자살자의 경우 모든 책임은 사망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2001년부터는 자살한 군인에게 5백만원의 사망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국가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가족은 금전을 요구 하는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강제로 아들을 군에 데려가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아들의 명예를 국가가 더럽혀 놓았으니 국가가 나서서 아들의 명예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망월동 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돼서 이제부터는 국가가 관리를 합니다. 국가에서 강제로 끌어다가 못견딜 환경을 만들어 아들이 자살을 했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아들들이 편히 쉴 수있게 묘지를 조성해 줘야 될 것입니다(가족이 납득하는 자살일 경우).

군 봉안소에 아니면 아직 영안실 차가운 냉동실에 또는 절에, 공원묘지에, 바다에, 산에 있는 내 아들들 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한 평의 땅이라도 국가가 조성해줘야 할 것입니다. 자살이라는 죽음이라도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근래에는 군에서 자살을 했어도 부대측이 원인제공을 했으면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자주 있습니다 현 재판부도 징병제에 대한 불합리성을 많은 부분 공감하는 현상으로 비춰집니다.

세 번째는 국가와 사회 국민 개개인의 무관심에 대한 문제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넉넉지 안은 나라 살림과, 기타 이유 등으로 인해 국민 개개인이 무보수 의무 복무하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고, 국민들 대다수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세대가 그러했고, 그렇게 의무를 이행한 아버지의 전송을 받으며 군으로 떠난 아들들이 지금의 우리 군인들인 것입니다.

남북이 사상과 이념의 대립으로 국토가 양분된 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무력이 대치하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에서, 국가가수호의 명분아래 군인이 된 아들이 본연의 목적과는 다른 사유로 사망하고 다치며, 병들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혈육을 군에서 잃은 유가족들을 더욱 안타깝고, 절망케 하는 것은, 군대의 불합리한 운영체계와 저급한 인권의식으로 인해 많은 수의 군인들이 사망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있을 우리사회의 "지식인"들과, 경험을 통해 알고있는, 아버지세대를 포함한 "선배예비역"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인간의 목숨이 이렇듯 허무하게 스러지며, 인류공통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가차없이 묵살되고, 유린당하는 이러한 불법, 불합리가 근 60년간이나 우리 군에서 지속돼 왔지만, 이를 앞장서 바로잡아야 할 군 고위관계자나, 정치인, 언론, 인권운동가 등, 이른바 지식층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이나, 사회를 위해서도 불행한일이 아닐 수 없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힘을 기울여 노력해야하고, 또 미진하나마 그렇게 노력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감시의 눈을 피해 자행되고 있을 군에서의 '인권침해'나, 또다른 '자살'시도들이 과연 '군인들'개인의 책임이며,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문제로 치부되어 관심에서 벗어난채 방치될 문제인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보면 우리모두는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개선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여, 소중한 젊은 목숨과, 인권을 말살하는 범죄행위를 묵인한 '공범들'일 수 도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사회의 정보유통역량과 시민의식에 비해, 군대라는 '인권사각지대'에서 억울하게 희생되는 젊은이들의 실상은 비판과 평가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고, 그들의 권익과 인권을 위해 힘을 기울인 지식인들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사회를 건강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어야 할 지식층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도의적 책임을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