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아이디
비밀번호
회원등록   비번분실

 

운영자 이정호
☎ 010-2372-0479

 

 

 

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소개 및 안내 - Information


ㆍ조회: 2112       
소시민의 병역의무 - 무엇이 문제인가

저는 유가족의 한사람으로서 군복무 중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국가나 군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점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비록 자살이라 해서 국가나, 군에 책임이 없는 것인지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군의 수사나 조사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이며, 두 번째는 광역의 의미로 보았을 때 '의무이행중'으로 해석이 가능한 자살 사망한 군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와 사회 국민 개개인의 무관심에 대한 문제이고, 네 번째는 국가와 사회 유가족의 대안론입니다.

첫 번째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군의 수사나 조사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들어보면, 아들이 군에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간 유가족들의 대부분이 보고, 겪는 군 측의 수사나 조사과정을 보면 과연 이 나라에 '법'이 있고, 우리 군에 '정의와 진실'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해당 사망자가 죽는 순간을 지켜본 사람이 많으면 '순직'이고, 적은 수의 사람이(예를 들어 단둘이 근무를 서고 있었다든지 하는)현장에 있었던 사망은 '자살'이라는 '단순등식'이 자연스럽게 성립될 정도로, 우리군의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나, 조사는 아주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1> 사망사고 현장을 훼손하지 말고 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군 수사 기관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그간의 군사망자에 관한 수사나 조사를 하였고, 가족들이 군의 수사기관 수사를 납득하였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유가족이 현장에 도착해서 보면 수사의 기본인 현장은 전부 치워지고 왜곡된 뒤입니다 .일선 수사관의 말은 천편일률적입니다. 응급조치 하느라고 현장이 훼손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망하고 한참이나 흐른 뒤에 발견된 시신도 열이면 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억압되고 폐쇄된 군대였고 사회였습니까? 사망하고 자살이라면 가족이 시신 들져업고 군부대를 나오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가 이뤄졌다고 납득하는 가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망하고 현장에 접근도 하지 못한 가족도 많았었습니다.

그 타성에 젖어있는 군이 지금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왜곡하고, 은폐하는 뒤처리 다하고 가족들을 부릅니다.

2 > 초동 수사에 더욱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군 수사기관은 공식에 의한 수사를 하지 말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미리 예측하고 성급하게 예측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거의 다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군의 수사진행을 보면 현장 대충 보고, 예측하고, 은폐왜곡하고, 사병들에게 진술서 받고 미미한 가해자 만들고 이렇게 수사하고 종결입니다.

일선 군수사관들은 정해진 공식에 대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사망하고 군의수사관이 하는 수사에서 가족동향이나 아들의 행적을 캐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이며 현장의 초동수사는 형식적입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닌 철저하고 과학적인 초동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실례로 사망한 아들이 안치되어 있는 군 병원 영안실에 가족이 도착해서 군의관이 작성한 사체 검안서를 보면 수사가 진행중이며, 부검도 하지 않은 상태의 아들의 사인이 자살로 명기돼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 >군 수사기관은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할 것입니다

군의 수사기관은 유가족에게 군사망사고 수사에 정정당당함을 보여야 합니다. 현실이 군에서 사람이 사망했다하면 누구나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간의 군 수사기관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여 왔다면 의구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의구심을 가지게 만든 장본인은 당연히 군입니다 가족의 현장접근이나 촬영내지 관계되는 사병들 면담까지 일일이 통제를 합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형제, 아들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객관적인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져서 가족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공개적이 돼야 할 것입니다.

군 수사기관은 가족들에게 수사에 관련된 서류를 제공하여서 라도 건강했던 아들을 군에서 잃은 유가족의 의혹을 풀어주고 유가족이 납득하는 사망사고가 될 수 있도록 수사가 투명하게 진행돼야 똑같은 사망사고가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군사문화가 다른 나라와는 다릅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방이었고 군대였습니다. 정권을 잡았던 군의 인물들이 수 십년을 국방을 빌미로 군대를 이용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정통성이 없는 군 출신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군을 이용했기에 군은 국민의 안녕과 국가보호에는 뒷전이고 군 상층부의 인사들은 개인의 영달을 우선하기 위해 억압하고 회유하고 은폐했습니다.

4 >군의 검찰이나 사법부의 한계성을 지적합니다

군의 검찰관이나 사법부위 군인들은 의무복무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여기에 현실적으로 볼 때 군의 사단장이 사법 행정의 수장으로 무소 불의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군 검찰이나 사법부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사안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일선 법무관들은 군 법무경력 10년이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일선 현장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법무 참모들이 10년이라는 세월을 군에서 지내려면 사단장의 명령에 얼마나 객관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2002년 금년 10월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 9인이 군 재직시 "군 조직내 외압에 자유롭지 못했다" 며 군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양심선언을 했는데 양심선언문 가운데 다음 한부분이 군의 법조인들이 공정한 법 집행의 한계성을 요약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군 검찰관이 피의자를 구속시킬 때도 관할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재판부에 비법조인인 중령, 대령 급의 참모들이 들어간다. 결국 군검찰과 재판부가 지휘관에 완전히 장악돼 있는 것이다. 법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고 결정돼야 할 부분이 지휘관에 의해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구조다")

5 > 법의학자의 문제점

우리나라 법의학자는 희소가치가 있습니다. 누구 누구하면 같은 법의학자들 사이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방과학 수사연구소에서 결정된 내용을 과연 어느 누가 반대 의견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소수의 동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테니까요. 과연 서울대 이윤성교수가 소견을 내놓으면 국내 다른 법의학자 누가 반론을 제기 할 수 있습니까? 용기 있는 법의학자는 국내에는 없습니다.

의사들도 역시 군법무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군법무관 군의관등은 사회에 진출하여 입신출세를 위한 실습기간으로 삼아 소중한 아들에게 생체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는 아닐지라도 많은 수의 군 검찰, 군 사법부, 군의관 등 군 지식인은 합법을 가장해서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 아들들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지식인들은 적당히 군복무 마치고 아들들의 희생으로 기술 습득하고 상관들 허물 덮어주며 야합해서 사회에 진출할 교두보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