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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소개 및 안내 -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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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민의 병역의무

"소시민의 병역의무 절망으로 돌아와" 군 사망자 부상자 수사의 문제점과 국가책임 문제와 대안

저는 2000년도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군에서 잃었습니다. 평범한 소시민인 제가 아들을 잃고 처참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있습니다만 병역의 의무로 군에 가서 아들이 사망하기까지 아들이 느꼈을 그 절망감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있는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은 암흑의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뒤 아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각도로 접근해보니 제가 미쳐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간 제가 알지 못했던 내용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할 내용이 있어 글을 써서 알리고자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비통하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막상 본인의 일로 닥치기 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상세히 알 수도 없었던 우리 군의 사망자 숫자와 부상자 숫자가 많은 것이 놀랍기도 하지만, 그 많은 수의 아들들이 군대에서 사망하고, 다쳤을 때 남겨진 가족들이 겪어야 했으며, 지금도 겪고있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알고 있고, 그들의 상처와 고통을 어루만져 주려는 노력을 했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20년을 정성 들여 키워 군에 보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싸늘하게 죽은 시신이나 절룩이며 돌아왔을 때, 남겨진 가족들은 도저히 헤쳐 나올 수 없는 암흑같은 세상을 살게됩니다. 하물며, 그 사망자나 부상자중에는 적지 않은 아들들이 납득키 어려운 원인과, 상황, 조사과정을 거쳐 '자살'이나 군대에서 정의하는 사상이라는 군 측의 발표로 명예가 더럽혀지고, 이로 인해 유가족이나 부상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며, 결과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피해의 책임을 전가시키게 됨으로서 사망자와 유가족은 이중의 고통과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국가방위의 의무'를 지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20만명의 젊은이들이 군에 입영하며, 대략 3년간의 현역, 또는 기타 법이 정한 대체복무 등의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에 복귀합니다.

수 십년간 되풀이 되어와 국민대부분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며, 또한 기꺼이 감수하는 이러한 병역의 의무이행과, 국민 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시대에 따라 짧게는 2년여에서, 길게는 5년여 동안 병역을 필한 국민의 수는 2천만명에 육박하며, 현재에도 약 60만명에 달하는 의무,징집병(직업인인 부사관, 장교제외)들이 전,후방의 주요부대에서 군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름은 당연한 것이며, 더욱이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안보를 게을리하여 이민족으로부터 겪은 민족시련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이 '국방의 의무'를 짐을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며, 이를 이행함에 있어 부당한 개인의 불이익이나, 불명예를 얻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군은 국민개개인이 군인이며, 시민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의무부과와, 제도개선 등을 게을리해서는 안되며, 군인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격체이고 국민인 그들의 인권과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해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경우를 보자면, 참으로 우려와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실예로 근래의 국정감사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군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996년 359명을 기점으로, 97년 273명, 98년 248명, 99년 230명, 2000년 182명, 2001년 7월 31일까지 91명으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나, 총 사망자중 자살로 종결되는 사망자의 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96년103명, 97년 92명, 98년 102명, 99년 101명, 2000년 82명, 2001년 7월31일까지 36명인데, 이 숫자를 비교해 보면 96년 28.7%, 97년 33.7%, 98년 41%, 99년 44%, 2000년 45%로 매년 총 사망자는 줄지만, 자살종결 처리자, 즉 총 사망자 비례 자살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을 해보면 안전 사고나 특히 차량사고는 줄어드는 대신 군의 발표대로라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며 비례해서 의문사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군이 군기 사고나 지휘책임을 물어야되는 사망사고를 자살로 몰아가는 방법이 더욱 치밀하고 지능적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례로 사망사고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군 헌병대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기도 전에 참모총장 이름으로 자살이라는 사망 통보서를 가족에게 보내고 사망하고 시신을 처음 검안한 의사가 부검 소견서도 아닌 육안으로 살핀 검안서에 자살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살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처음부터 드러내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군 입대 사병 가운데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의병 전역자는 1999년 3424명이고, 그중 사망자는 25명이며 2000년에는 3457명의 의병전역자중 19명이 사망했으며, 2001년도에는 총 3만9명이 부상과 질병으로 입원, 이중 20명이 사망하고 3천574명이 의병전역 했습니다

또한 군부대의 관리 부실로 부대를 무단 이탈하는(탈영) 군인이 92년 1560명, 93년 1692명, 94년 1776명, 95년 2283명, 96년 1949명, 97년 223명, 98년 1986명, 99년 1462명, 2000년 8월까지 815명 등 92년이후 2000년 8월까지 1만5546명이라는 놀라운 숫자의 젊은 군인이 군 검찰에 의해 기소돼 처벌받아 전과자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숭고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한 신체 건강한 젊은이들을 국가의 관리소홀로 매년300여명씩의 사망자와 근 4000명의 공식적인 신체 이상자를 만들어 냅니다.

여기에는 집계되지 않은 비공식 신체 이상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현실에 대해, 저는 자식을 군에서 잃은 유가족의 입장에서 군대의문사(군측발표에 의하면 대부분이 "자살")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몇 가지 피력해볼까 합니다. 군대에서 사망하는 군인들이나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군의 수사나 조사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과, 군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수사관, 지휘관의 문제점과 제도의 불합리이며, 두 번째는 광역의 의미로 보았을 때 '의무이행중'으로 해석이 가능한 자살 사망한 군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문제입니다.

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이행키 위해 군에 입대해 한해 200-300명씩 사망하고 부상이나 질병으로 3500여명의 정신이나 신체 장애자를 만들어내며 1800여명의 범법자를 만들어 냅니다.

군에 입대한 군인들은 학력이나 체력, 모두가 우리사회 최정상의 귀중한 고급 인적자원이며, 우리모두의 소중한 아들들입니다.

더욱이, 연중 하루 한 명꼴로 사망하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아들들이 군 수사에서 자살로 종결 처리되는 이런 엄청난 인권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군의 통계에 의하면, 오늘도 한 명의 귀중한 목숨이 끊어졌고, 내일도 그럴 것이며, 모레도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비록 남의 아들이 죽었지만, 내일이나, 모레에 죽을 젊은이가 나의 아들, 형제, 오빠, 친구나, 혹은 애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의문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앞으로는 이런 헛된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소중한 가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졸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군 측의 수사와, 유가족들이 가지는 석연치 않은 의구심과 명백한 의문조차도 속 시원히 설명치 못하는 비겁한 부도덕, 죽은자와 더불어 세상에 남겨진 유가족들의 그것까지도 더렵혀진 명예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당당한 죽음으로 인정받고, 그럼으로서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위로받아 개인의 불행에 무관심한 사회에 원한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군의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나, 조사의 방법, 관련제도상에 어떠한 불합리와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들을 군에서 잃고 사후과정이 아직까지도 진행중인 유가족의 입장에서, 그동안 겪은 실제상황과, 다른 유가족들의 사례 등을 통해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