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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10년간 장성 60여명 줄인다더니… 7년간 8명뿐
ㆍ작성자: 유가족 ㆍ작성일: 2017-02-18 (토) 16:48 ㆍ조회: 924


- 병력 줄어드는데 '별'은 그대로?
6년前 "2020년까지 15% 감축"
이제와 "2030년까지 40명" 바꿔
"점차 없던 일로 할 의도" 비판도

군 장성 정원 변화 추이
국방부가 2020년까지 군 장성 60여명을 감축하겠다는 국방 개혁 계획을 철회했다. 6년 전 계획 수립 당시와는 여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2030년까지 40여명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으로 크게 후퇴한 것이다. 국방부 주변에선 "장성 감축을 점차 '없던 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방 개혁 기본계획 2014~ 2030 수정 1호'를 보고했다. 이 수정안에는 장군 정원 감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부대 구조 개편 계획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라고만 돼 있다. 상비 병력을 작년 62만5000명에서 올해 말까지 61만7000명,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줄이겠다고 상세히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원래 국방부는 2011년 발표한 '국방개혁 307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장군 총정원(당시 444명)의 15%(66~67명)를 줄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계획 수립 이듬해인 2012년에 3명을 줄인 뒤로는 한동안 정원을 동결했다. 작년이 돼서야 4명을 감축했다. 대부분이 방위사업청 문민화 정책에 따라 없어진 방사청 소속 장성 자리였다. 올해 줄어드는 자리도 방사청 소속 1개(육군 소장)가 전부다. 군 병력은 올해만 8000여명이 감축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307 계획 발표 당시 추진하던 육·해·공군 상부 지휘 구조 개편이 중단되는 등 지금은 여건이 달라졌다"며 "60여명 감축 계획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성 감축이라는 큰 방향은 불변"이라고 했다. 군 지휘 구조 개편은 중단됐지만 육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아온 2개의 야전군사령부(1·3군)가 내년 말까지 1개(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되는 등 대규모 부대 개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감축되는 장군 자리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2020년까지 60명 감축은 어렵겠지만 2030년까지 최소 40명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은 군의 이 같은 설명을 믿지 않는 분위기다. 국책 연구소 관계자는 "1·3군사령부 통폐합으로 줄어드는 육군 대장 자리를 1·2차장 시스템으로 개편되는 합참으로 돌릴 것이란 얘기가 파다하다"며 "군 개혁을 군에 맡긴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軍 "북한 전쟁지휘부 제거할 특임여단·항공단 연내 창설"

한편 이번 국방 개혁 기본계획 수정 1호에 따르면 군은 유사시 북한의 전쟁 지휘부를 제거할 특임여단과 이들을 북에 침투시킬 특수작전항공단을 올해 창설한다. 특수작전항공단은 UH-60 헬기 대대와 CH-47 헬기 대대로 편성된다. 침투 기능이 월등한 미군 MH-47·60 계열의 특수작전 헬리콥터는 2022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해군은 2025년 기동전단을 확대 개편한다. 이지스 구축함 3척 추가 도입에 따라 1개 전대가 추가되는 것이다. 해병대는 2021년 상륙작전 항공단을 신설하고, 공군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2대)에 맞춰 2020년 정찰비행단을 창설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0/20170210001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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