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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가인권위 '위상' 강화지시(5.26)
ㆍ작성자: 욱아빠	ㆍ작성일: 2017-05-27 (토) 16:37	ㆍ조회: 914

文대통령, 국가인권위 '위상' 강화

입력시간 : 2017. 05.26. 00:00

"특별보고 부활·권고 수용률 높일 것" 지시

'前정부와 차별화·강력한 개혁 의지' 해석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의 위상 강화 차원에서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국가위원위 위상 강화 지시는 새 정부가 보수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고, 개혁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것을 강조하면서,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고,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기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와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 등이며, 향후 민정수석실에서 이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규정된 것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을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단 한 차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청와대가 이전 정부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통해 이전 정부와 차별화는 물론 집권 초기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가 정부 부처 내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한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 인권 침해의 파수군,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각급 기관의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인권위 수용률 권고 방안과 관련, 조 수석은 “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항을 불수용하면서 부가적인 사항만을 수용하는 일부 수용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근절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각 국가기관 내지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불수용의 일부 사례에서 불수용의 사유를 미회신하거나, 수용여부의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는 것도 근절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조 수석은 인권 침해 신고가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이 접수된 경찰에 강력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 수석은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염원하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조건은 인권 친화적 경찰이고,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경찰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김현수기자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서울=김현수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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